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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3대 시한폭탄] 한미, 방위비 분담금 결렬, 차후 해법은?

  • [데일리안] 입력 2019.11.27 02:00
  • 수정 2019.11.27 00:11
  • 최현욱 기자

다음 달 4차 회의 열어 분담금 협정 논의

미국 측 제시금액, 증가율 500% 넘어 비현실적

어느 수준까지 간극 좁힐 수 있느냐가 관건

다음 달 4차 회의 열어 분담금 협정 논의
미국 측 제시금액, 증가율 500% 넘어 비현실적
어느 수준까지 간극 좁힐 수 있느냐가 관건


외교부가 26일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4차 회의를 다음 달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3차 회의에서 서로 간 이견이 워낙 커 파행을 맞았던 만큼 4차 회의에서 타결이라는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지만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청와대외교부가 26일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4차 회의를 다음 달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3차 회의에서 서로 간 이견이 워낙 커 파행을 맞았던 만큼 4차 회의에서 타결이라는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지만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청와대

외교부가 26일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4차 회의를 다음 달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3차 회의에서 서로 간 이견이 워낙 커 파행을 맞았던 만큼 4차 회의에서 타결이라는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지만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3차 회의가 파행으로 끝났던 가장 큰 이유는 역시 미국이 제시한 높은 금액이다. 미국이 현재 우리 측에 제시하고 있는 분담금은 50억달러(약 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올해 우리가 부담한 분담금이 1조 389억 원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증가율이 자그마치 500%에 육박한다.

특히 미국은 증액의 근거로 분담금 세부 항목에 새로운 조항의 신설을 요구하고 있다. 현행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인건비 △ 비전투시설을 포괄하는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등 크게 3가지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는데, 미국이 주한미군 인건비 및 기타 훈련비용 등의 신설을 추가로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아울러 당시 논란이 됐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의 종료 문제도 미국의 강경한 태도에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다행스럽게도 종료 직전 양국이 조건부 연기라는 합의점을 찾아냈지만 말 그대로 '조건부'인 만큼, 향후 지소미아 관련 협상에서 지지부진한 속도를 낼 경우 또 다시 SMA 협상에 제동을 걸 가능성이 높다.

물론 미국 측이 50억 달러라는 최초 제시금액을 막판까지 주장할 것이라 보는 의견은 많지 않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도 "호가라고 보고 있다. 이제 여러 가지 단계에서 조정이 될 것"이라며 "지난 추석 때 미국 워싱턴에서 만났던 미 상하위원 및 국무부, 백악관 한반도 전문가들도 이구동성으로 50억 달러에 대해 '과도한 무리한 요구'라고 했다"고 말했다.

전문가 "총액지원 아닌 개별항목 지원이 해법
최대 1조 5000억원 선이 레드라인"


관건은 우리가 어느 수준까지 간극을 좁힐 수 있느냐다. 전문가들은 우리 측 분담금이 20억 달러 미만으로는 내려와야 한다고 보고 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미측이 요구한 6조원은 터무니없는 액수다"라며 "미국이 과도한 분담을 요구하면 일본처럼 개별항목 지원으로 가겠다고 주장할 수 있다. 일본이 미군 주둔비용의 75%를 부담한다고 전해지는 만큼, 우리가 분담할 최대규모는 1조 5000억원 선이 될 것이다. 많은 금액이지만 북한의 핵 위협과 연간 30조원의 대미무역흑자를 고려하면 레드라인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이 또한 미국 측 최초 제시금액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만큼 현실성에 의문부호가 따른다. 최종적으로 협상이 불발될 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미군 감축 혹은 철수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중로 바른미래당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비즈니스 차원에서 국제관계를 보고 있다. 동맹보다는 국익 차원에서 아메리카 퍼스트 전략을 쓰는 것"이라며 "협상이 제대로 안 되면 미국은 주한미군의 전격 철수도 고려할 수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현실 인식을 잘 해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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