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장관들 긴급 소집…'조국' 보다 어려운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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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편집시간 : 2019년 11월 15일 08:27:25
    文대통령, 장관들 긴급 소집…'조국' 보다 어려운 '경제'
    경제관계장관회의 열고 "경제‧민생에 힘 모을 때"
    'SOC‧건설투자'까지 거론하며 "민간 활력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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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9-10-18 03:00
    이충재 기자(cj5128@empal.com)
    경제관계장관회의 열고 "경제‧민생에 힘 모을 때"
    'SOC‧건설투자'까지 거론하며 "민간 활력 높여야"


    ▲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경제장관들을 긴급 소집한 것은 그만큼 경제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직접 챙겨야할 수준에 이르렀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지금 우리는 경제와 민생에 힘을 모을 때"라며 총력대응을 당부했다.

    그동안 "경제 기초체력이 튼튼하다", "한국 경제는 선방하고 있다"며 위기론을 반박해왔지만, 각종 지표로 나타난 '경고'를 외면하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경제행보는 조국정국에서 약화된 국정동력을 회복하기 위한 근본적 처방이기도 하다. 국정 지지율을 견고하게 떠받치는 힘은 '경제'에서 나온다는 게 지지율 방정식의 기본공식이다.

    본질 흩트릴 방법도 우회로도 없는 경제문제

    현재 문재인 정부는 '조국정국'에 이어 '경제위기'라는 더 큰 산과 맞닥뜨린 형국이다. 문 대통령이 진보진영으로부터 '친기업 행보'라는 따가운 시선을 받으면서도 최근 삼성과 현대차를 잇따라 찾아 재계총수를 만난 것도 경제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경제문제는 조국사태 보다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다. 조국사태의 본질을 검찰개혁으로 돌리는데 성공하더라도 경제문제는 우회할 방법이 없다. 여당과 지지층이 나서서 "경제는 튼튼하다"고 부채질한다고 침체된 경제가 살아나지 않고, "경제위기론은 정부를 흔들기 위한 음모론"이라고 외쳐도 가려지지 않는 사안이다.

    '소주성' 언급 없어…"SOC‧건설투자 확대할 것"

    "경제가 나쁘지 않다"는 정부의 말과 달리 우리 경제에는 위험 경고음이 커졌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15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에서 한국 경제성장률을 지난 4월 2.6% 전망에서 2.0%로 낮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9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1%로 내려잡았고, 골드만삭스나 JP모건 등 주요 국제투자은행들은 1%대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제시했다.

    이에 경제정책 전환 시그널도 감지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인 '소득주도성장'은 한번도 거론하지 않았다. '분배'나 '복지' 등의 키워드도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문재인 정부에는 생소한 "필요한 건설투자는 확대해나갈 것"이라는 약속과 함께 생활 SOC(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건설에 올인하는 방향의 대전환은 아니다"며 애써 방어막을 쳤지만, 'MB식 토건 경제'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데일리안 = 이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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