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폴 크루그먼 교수에게 어떤 조언 구했나

KSP컨퍼런스 면담, 홍남기 부총리 “내수·수출 모두 어렵다” 토로

크루그먼 교수 “단기부양책, 재정 여력 있을 때 추진 필요”

KSP컨퍼런스 면담, 홍남기 부총리 “내수·수출 모두 어렵다” 토로
크루그먼 교수 “단기부양책, 재정 여력 있을 때 추진 필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2019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성과공유 컨퍼런스’ 참석을 위해 방한한 폴 크루그먼 교수와 만나 한국과 국제 경제현안에 대한 견해를 교환했다.

KSP는 한국 경제발전 노하우를 국제사회와 공유함으로써 협력국 경제발전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날 홍 부총리는 내년 세계 경제전망과, 일본 수출제한조치로 인해 한국 경제 불확실성이 가중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계 경제 전체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을 악화시킬 우려가 크다며 크루그먼 교수의 견해를 구했다.

크루그먼 교수는 “내년에 불황이 올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지표에 따르면 무역을 중심으로 세계경제는 둔화(slow-down)될 것”이라며 “그동안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한 불확실성은 많은 주목을 받았으나, 한-일 긴장관계는 이제야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 한-일 양국뿐 아니라 세계 경제 불확실성을 증대시키는 요인임은 분명하다”고 내다봤다.

홍 부총리는 “한국은 내수·수출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경제 활력 회복과 총요소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 제고를 위한 정책적 조언을 해달라”고 말했다.

크루그먼 교수는 “한국은 단기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 역할을 확대할 여력이 있다”며 “경기 전망이 빠른 속도로 어두워지고 있기 때문에 경기 부양 조치를 더 많이 실시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와 같이 시간이 걸리는 것보다는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재정을 통한 단기 부양책이 필요하다”며 “한국 정부가 여러 경기 부양 조치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보다 적극적으로 재정을 확대할 생각이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올해 예산(전년대비 9.5%)에 이어 내년도 예산(9.3%)도 세입여건 등을 고려해 가장 높은 수준으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크루그먼 교수는 디플레이션 위험이 있을 때 신중한 기조가 위험을 더 키울 수 있다며 확장적 재정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