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지소미아 파기] 추가보복 극복할 카드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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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편집시간 : 2019년 09월 19일 11:21:40
    [한일 지소미아 파기] 추가보복 극복할 카드 있을까
    일본 추가 보복초지 앞당겨질듯…극일 로드맵은 여전히 '평화경제'
    국산화·다변화 졸속 추진…"물류비용 증가에 따른 경쟁력 약화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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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9-08-26 04:00
    이배운 기자(karmilo18@naver.com)
    일본 추가 보복초지 앞당겨질듯…극일 로드맵은 여전히 '평화경제'
    국산화·다변화 졸속 추진…"물류비용 증가에 따른 경쟁력 약화 불가피"


    ▲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연합뉴스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를 결정했다. 한국 경제에 먹구름이 짙어지고, 설득력있는 경제발전 로드맵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에서 일본의 추가보복 가능성만 높였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지난 23일 코스피는 전장보다 8.59포인트(0.44%) 내려간 1942.42로 개장했다. 미중무역전쟁 격화로 가뜩이나 글로벌 금융시장이 근심에 빠진 상황에서, 지소미아 파기 결정에 따른 한일갈등 장기화 및 불확실성 증대 전망이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일본은 오는 28일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며 나아가 규제품목 확대, 관세인상, 송금규제, 비자발급 기준 강화 등 카드를 내밀 것으로 관측된다. 지소미아 파기로 한일 갈등이 한층 더 격화되면서 이들 조치 발동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앞서 지난 5일 코스피 지수는 2.6% 하락하고 코스닥 지수는 7.5%나 폭락하는 이른바 '블랙먼데이' 사태가 발생한 바 있다. 같은 날 오후 문재인 대통령은 수보회의를 주재하면서 "남북 간의 경제협력으로 평화경제가 실현된다면 우리는 단숨에 일본경제의 우위를 따라잡을 수 있다"며 극일 방안으로 남북경협을 내세웠다. 그러나 시장은 주저앉은 채 요지부동했다.

    특히 북한은 다음날 발사체 도발을 감행하며 문 대통령의 '러브콜'에 퇴짜를 놨고, 16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담화문은 평화경제 구상을 겨냥해 "삶은 소대가리도 앙천대소할 노릇이다"고 맹비난했다. 이에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은 "현실적으로 어느 기업이 북한의 태도돌변 리스크를 감수하고 남북경협에 투자하겠냐"고 꼬집었다.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6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자유의 집 앞에서 회동하고 있다. ⓒ청와대

    각계의 거센 비판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평화경제는 우리 미래의 핵심적 도전이자 기회"라며 "평화와 번영의 새 질서를 만드는 세계사적 과업이자 한반도의 사활이 걸린 과제다"라고 남북경협 의지를 시사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대일 보복조치 대응방안으로 부품·소재 국산화와 수입선 다변화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산학계는 글로벌 경쟁기업의 거센 도전에 직면해있는 상황에서 국산화는 하루아침에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물론 핵심 부품소재를 국산화하는 노력이 필요하지만, 모든 국산화는 가능하지도 않고 경제성도 없다"며 "무역분쟁이 국산화를 촉진할 것이라는 기대는 최상의 기업들이 모여 형성되는 글로벌 가치사슬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다"고 지적했다.

    또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핵심 소재에 대한 수입선을 돌리면 그만큼 물류비용이 증가하는 탓에 가격 경쟁력 약화가 불가피하다"며 "중국 등 글로벌 경쟁 기업들이 우리 핵심 산업 경쟁력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이는 치명타가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시장경제와 민주주의 연구소는 논평에서 "지소미아 파기가 반일 민족감정을 부추겨 지지율 회복을 노린 것이면 이는 정권의 이익을 위해 국가의 이익을 저버린 파당적 매국행위다"며 "구한말 왕실과 일부 지배층의 작태와 다를 것 없다는 것을 지적하며, 역사의 심판을 경고 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데일리안 = 이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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