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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文정부는 일본의 보복을 기다렸나?

  • [데일리안] 입력 2019.07.05 03:00
  • 수정 2019.07.05 06:10
  • 이배운 기자

연초부터 日경제보복 위험신호…無대응·無대책 일관한 文정부

'1조원 투자해서 대응, 일본에 맞보복'…경제위기 문제의식은 어디로

일본엔 엄격하고 북한엔 관대한 역사의식…정치적 의도 아니면 뭔가

연초부터 日경제보복 위험신호…無대응·無대책 일관한 文정부
'1조원 투자해서 대응, 일본에 맞보복'…경제위기 문제의식은 어디로
일본엔 엄격하고 북한엔 관대한 역사의식…정치적 의도 아니면 뭔가


아베신조 일본 총리, 문재인 대통령 ⓒ데일리안아베신조 일본 총리, 문재인 대통령 ⓒ데일리안

연초부터 日경제보복 위험신호…無대응·無대책 일관한 文정부

일본이 대 한국 무역보복을 선언했다. 이미 위험신호가 감지됐지만, 정부가 무대응·무대책으로 일관하면서 작금의 사태를 초래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손 놓은' 우리 정부의 대응은 반일감정을 극대화 시켜 정치적으로 손해 볼 것이 없다는 계산이 깔린 것 아니냐는 의혹마저 나온다.

지난 3월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는 "강제징용 판결에 따라 일본 기업의 자산 압류가 행해지면 한국에 대한 보복 조처를 할 수 있다"고 발언했고, 같은달 현지 언론도 일본측이 보복 조치 목록을 작성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일왕이 사죄해야 한다', '친일잔재를 청산해야 한다'며 오히려 갈등을 부채질하는데 앞장섰다.

지난 1일 일본 경제산업성은 경제 보복을 선언했지만 청와대와 정부는 사흘이 지나도록 "사실여부를 확인 중", "수입선 다변화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문제의 심각성을 파악하지 못한 듯한 모습이었다. 2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도 이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앞으로 대책을 연구해야 할 것 같다"며 사실상 대책이 없음을 시인했다.

이어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3일 언론인들을 만나 "일본 정부의 보복을 예상한 리스트를 가지고 있었고 정확하게 1~3 순위를 찍어 보복했다"고 발언했다. 정부가 사전에 일본의 보복조치를 예상 했다고 항변하려는 취지였지만, 도리어 '보복조치를 예상하고도 손 놓고 있던 것이냐'는 또 다른 비판과 마주하게 됐다.

(왼쪽부터) 강경화 외교부장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데일리안(왼쪽부터) 강경화 외교부장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데일리안

'1조원 투자해서 대응, 일본에 맞보복'…경제위기 문제의식은 어디로

반도체 공정의 핵심물질인 불화수소는 수입의 90%를 일본에 의존하고 있어 이것의 공급이 단절되면 반도체 생산 자체가 어려워진다. 설상가상으로 중국은 최근 반도체를 본격적으로 공급하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반도체 경쟁력을 위협하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일본으로부터 반도체 제조장비의 핵심 부품마저 공급이 끊기면 반도체 산업에 이어 첨단 산업의 생존도 위협 받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 와중에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개탄스럽다. 지난 3일 정부는 일본의 한국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반도체 소재 개발에 매년 1조원 수준의 집중투자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일본과 관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정면 맞대응을 선언한 것이다. 당장 핵심 산업이 생존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퍼주면 해결된다'는 안일한 경제인식을 또다시 드러낸 셈이다.

심지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오전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일본에 대한 맞보복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3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조정하고 '경기가 안 좋다'고 시인한지 하루 만에 나온 발언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수준이다.

이배운 정치사회부 기자 ⓒ데일리안이배운 정치사회부 기자 ⓒ데일리안
일본엔 엄격하고 북한엔 관대한 역사의식…정치적 의도 아니면 뭔가

정부가 반일감정을 자극하며 지지층을 결집하려한다는 의심까지 사고 있다. 일본에는 줄기차게 과거사 사죄를 요구하면서, 정작 6·25 남침 및 각종 무력도발의 책임을 부정하는 북한에 아무런 사죄요구도 하지 않는 '이중잣대'를 취하는 것이 그 방증이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라는 실익을 달성하기위해 남북 과거사 청산을 후순위로 미루는 실용주의적 취지는 일부 동의할 수 있다. 그런데 안보·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굳건한 협력관계가 절실한 일본에 대해서는 왜 정반대의 외교를 펴느냐는 의문이 뒤따른다.

결국 '통북반일'로 함축되는 민족주의 감정을 자극한 지지세력 챙기기가 아닌지, 우리 경제를 제물로 삼고 정부의 정치적 입지를 공고화 하겠다는 위험한 구상이 깔린 것 아닌지 의혹을 떨칠 수 없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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