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과제' 마친 文대통령 이제는 '조국 고민'

'화약고' 떠오른 조국 법무장관行 '정치력 발휘' 고심

'판문점 이벤트' 이후 한반도 정세 대응방향 등 구상

'화약고' 떠오른 조국 법무장관行 '정치력 발휘' 고심
'판문점 이벤트' 이후 한반도 정세 대응방향 등 구상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최대 고민은 조국 법무부장관 발탁을 둘러싼 정치적 파장을 어떻게 줄이느냐다. 문 대통령은 이미 조 수석을 차기 법무부수장으로 첫손에 꼽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론의 비판을 감수하더라도 '조국 법무부 장관-윤석열 검찰총장'라인을 밀어붙여 사법개혁을 마무리 짓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자료사진)ⓒ데일리안

문재인 대통령은 1일 하루 연차휴가를 내고 관저에서 휴식을 취했다. 지난주 G20(주요20개국) 정상회의 참석에 이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과 남북미 정상의 비무장지대(DMZ) 전격 회동으로 이어지는 숨가쁜 외교일정을 보낸 뒤 찾은 휴식이다.

문 대통령은 휴가기간 동안 '판문점 이벤트' 이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둘러싼 구상을 가다듬는 것은 물론 정치권 '화약고'로 떠오른 조국 민정수석의 법무부 장관 기용 여부를 둘러싼 대응방향을 고민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안팎에선 이르면 이달 초 법무장관 인사발표를 할 것이란 얘기가 나온다.

야당의 반발 "영전이 아니라 경질 대상 아닌가"

최대 고민은 조국 법무부장관 발탁할 경우 정치적 파장을 어떻게 줄이느냐다. 문 대통령은 이미 차기 법무부수장으로 조 수석을 첫손에 꼽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론의 비판을 감수하더라도 '조국 법무부 장관-윤석열 검찰총장'라인을 밀어붙여 사법개혁을 마무리 짓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당장 조 수석을 법무부장관 자리에 앉히기 위해선 정치적 명분부터 쌓아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사법개혁의 적임자"라며 노골적인 '조국 띄우기'를 하고 있지만, '회전문 인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최근 한 달 사이 청와대 참모진 인사만 봐도 김상조 정책실장(전 공정거래위원장), 김외숙 인사수석(전 법제처장), 이호승 경제수석(전 청와대 일자리기획비서관) 등은 회전문 인사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전형적인 회전문 인사에 사법부 장악 시도"라며 벼르고 있다.

무엇보다 조 수석은 문재인 정부의 결점으로 꼽힌 '인사 참사'의 직접 책임자다. 지금까지 내정했던 차관급 이상 11명이 여론의 부적격 판정을 받고 낙마했다. 그때마다 '책임론', '경질론'에 시달렸던 조 수석이다. 국회의 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을 강행한 고위직도 15명에 이른다. 국회 법사위 소속 한 야당 인사는 "영전(榮轉)의 대상이 아니라 경질 대상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인사실패 책임자의 '셀프검증'…검증방안 고민

조 수석이 장관으로 지명될 경우, 인사검증을 담당한 민정수석실에서 '셀프검증'을 했다는 지적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도 고민거리다. 또 '현직 민정수석의 법무장관 직행' 문제 역시 마찬가지다. 지난 2011년 이명박 정부 당시 권재진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직행했을 때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며 지명 철회를 요구한 바 있다. 야당 시절 날렸던 비판의 화살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

이에 여론도 녹록치 않다. 조 수석의 법무부장관 기용에 대한 찬반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6월 28일 전국성인 500명에게 조사. 95%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 찬성 응답은 46.4%였다. 이는 같은 기관에서 실시한 문 대통령 국정지지율(47.6%) 보다 조금 낮은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