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도 옹호 못한 '민노총 폭력집회'…위원장 구속 갈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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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도 옹호 못한 '민노총 폭력집회'…위원장 구속 갈림길
    민노총 "문재인 정부의 노동탄압"…강력 대응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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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9-06-21 10:31
    이유림 기자(lovesome@dailian.co.kr)
    민노총 "문재인 정부의 노동탄압"…강력 대응 예고

    ▲ 25일 오후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을 방문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이해찬 대표를 만나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회 앞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계획하고 주도한 혐의로 구속 갈림길에 선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난 18일 문희상 국회의장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 제출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5월 21일과 올해 3월 27일부터 4월 3일까지 총 4차례 국회 앞 민주노총 집회에서 각종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오전부터 김선일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이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 2015년 한상균 위원장에 이어, 민주노총 위원장으로는 4번째 구속 사례가 된다.

    하지만, 문 의장과 이 원내대표는 민노총의 탄원서 요청에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한국당의 무력시위를 '폭력국회'라고 규정하고 고소·고발한 상황에서 민노총의 '폭력시위' 탄원서 제출은 맞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민주당 관계자는 "지난 19일 민주노총으로부터 요청을 받았다"며 "상황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내부 논의 끝에 당의 원내대표인 만큼 탄원서 작성은 어렵겠다는 입장을 오늘 민주노총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민노총은 "문재인 정부의 노동탄압"이라며 총파업 등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민노총 관계자는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문재인 정부의 노정관계 파탄선언으로 간주했다"며 "한 달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위원장을 비롯한 임원과 간부 구속영장을 집중적으로 청구한 사태는 과거 정권에서도 유례가 없는 너무도 명백한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현 정권과의 노정관계를 전면 재검토함과 동시에, 각 단위 집회에서 정부의 노동탄압 규탄 기조를 포함하기로 했다. 특히 영장이 발부될 경우 주말부터 비상 소집에 들어가 전조직적 투쟁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데일리안 = 이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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