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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에 경고는 하지만 식량지원은 그대로"…전문가들 반응은?

  • [데일리안] 입력 2019.05.11 15:02
  • 수정 2019.05.11 15:42
  • 김민주 기자

"인도적 지원 필요성 공감하지만 타이밍 적절치 않아"

"北 도발, 근본적인 고민과 입장 전환 필요한 시점"

"인도적 지원 필요성 공감하지만 타이밍 적절치 않아"
"北 도발, 근본적인 고민과 입장 전환 필요한 시점"


문재인 대통령(오른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4월 판문점선언문을 발표하고 악수하고 있는 모습. (자료사진) ⓒ한국공동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오른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4월 판문점선언문을 발표하고 악수하고 있는 모습. (자료사진) ⓒ한국공동사진기자단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인해 정국이 혼란에 빠져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인도적 대북 식량지원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행보는 얼어붙은 남북미 대화국면을 풀겠다는 의도로 풀이되지만, 외교·안보 전문가들의 한목소리로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전문가들은 북한의 도발이 연일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도적 지원은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정치권 안팎에선 '북한이 아닌 민생부터 챙기라'는 목소리가 작지 않다.

김성한 고려대학교 교수는 "제재 하에서도 인도적 지원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인데 지금은 타이밍이 적절치 않다"고 우려했다.

김 교수는 "남북미 관계 개선보단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인도적 지원을 한다는 것은 공갈협박에 굴복하는데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며 북한에게 엄중하게 경고해야 하고, 일정 기간 동안 전략 도발을 자제할 경우, 그때 인도적 지원을 실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했다.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도 "인도적 지원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북한이 받을 자세 가 있으면 줘야 하는데 지금 북한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지금 정부는 북한의 도발이 벌어지는 이 상황에서 인도적 지원을 국민 여론에 어떻게 설득할지에 대한 또 다른 과제가 남아있다"고 했다.

더 나아가 전문가들은 대북 문제를 둘러싼 우리 정부의 스탠스와 정책 기조에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태우 통일연구원장은 "판문점선언, 평양공동선언, 9.19 남북군사합의 이 3가지 문건의 골자가 상호 적대행위 중단인데 이는 위반한 것"이라면서 " 팩트를 정치적인 이유로 왜곡 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신범철 안보통일센터장은 "(북한의 도발에도 정부는) 기존의 정책 기조를 밀고 나가고 있다"며 "북한의 이러한 위협에 대해서 보다 근본적인 고민과 입장 전환 필요한 시점인데 아직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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