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산아제한 부메랑 맞나…작년 출생아수 58년만에 최저

중국 경제성장 동력, 저출산 고령화로 약화 가능성

중국 경제성장 동력, 저출산 고령화로 약화 가능성

인구대국 중국의 출생률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향후 중국의 고령화가 경제성장률을 제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은행

인구대국 중국의 출생률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향후 중국의 고령화가 경제성장률을 제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해외경제포커스:중국의 출생률 하락 배경 및 전망'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중국의 출생아수는 1523만명으로 1961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총인구 대비 출생아수 비율인 출생률 역시 사상 최저인 1.09%로 떨어졌다.

중국 출생아수는 2015년 실시된 '전면적 두 자녀 정책'으로 2016년 일시 증가했지만, 2017년 감소 전환한 데 이어 지난해 감소폭이 더 확대됐다.

중국 정부는 두 자녀 정책으로 향후 5년간 추가 출생 인원이 연평균 300만명 늘어날 것으로 봤지만, 현실은 정반대였다. 지난해 중국 인구증가율은 2017년 0.53%에서 0.15%포인트 하락한 0.38%로 집계됐다.

중국의 출생률이 하락한 이유로는 강력한 산아제한 정책과 남아선호 현상 결과로 나타난 15~49세 여성인구 감소, 혼인과 출산에 따른 경제적 비용 증가 등이 꼽힌다.

향후 중국의 고령화는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UN에 따르면, 2018년 11.9%인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중은 2025년에는 고령사회 기준인 14%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초고령사회 기준인 20%는 2034년에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한은 관계자는 "중국의 출생률이 하락하면서 중국 경제의 성장동력을 약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