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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으로 의혹덮는' 민주당…'저글링 쩔쩔' 한국당

  • [데일리안] 입력 2019.01.22 04:00
  • 수정 2019.01.22 06:03
  • 정도원 기자

의혹 너무 연달아 터지다보니 국면 전환 빨라

아직 고용세습 국조도 못했는데 의혹만 겹겹이

야당, 무엇 하나 진득이 물고늘어질 시간 없어

의혹 너무 연달아 터지다보니 국면 전환 빨라
야당, 무엇 하나 진득이 물고늘어질 시간 없어


손혜원 의원이 지난 20일 본인의 이른바 손혜원 의원이 지난 20일 본인의 이른바 '랜드게이트'와 나전칠기 관련 각종 의혹을 해명하는 기자회견을 갖기 위해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데리고 국회 정론관으로 들어서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정권 출범으로부터 만 2년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연일 터져나오는 권력형 의혹에 여당과 야당이 모두 쩔쩔매고 있다.

집권 세력은 마치 새로운 의혹으로 또 다른 의혹을 덮듯 악재가 계속해서 터져나오는 반면, 제1야당은 이들 의혹을 '저글링' 하듯 돌리면서도 어느것 하나 제대로 털어내지 못하면서 답답함을 겪는 모습이다.

자유한국당은 21일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른바 '손혜원랜드게이트'를 대상으로 포문을 연데 이어 오후에는 진상규명TF 회의를 잇달아 열었다. 한편으로 이날 서영교 민주당 의원 징계안도 국회 윤리특위에 제출하는 등 대여 공세에 숨가쁜 일정을 소화했다.

22일에는 나경원 원내대표와 정용기 정책위의장 등 원내지도부가 직접 전남 목포로 내려가 의혹의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지난해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의혹이 터진 것부터 시작해, 연말연시의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폭로, 곧이어 청와대 5급 행정관의 육군참모총장 '소환'과 군 인사기밀서류 분실 의혹이 이어졌다.

여기에 다시 서영교 의원의 재판청탁 의혹과 손혜원 의원의 '랜드게이트'까지 자고 일어나면 끊임없이 새로운 의혹이 터지고 확산되는 양상이다.

아직 고용세습 국조도 못했는데 의혹만 겹겹이
'손혜원게이트' 집중에 김태우 대응 여력 부족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 21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 21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문제는 의혹이 적당한 시간적 간격도 없이 연달아 터지면서 정국의 핵심 화제가 계속 전환돼, 무엇 하나를 진득하게 물고늘어질 시간이 없다는 점이다.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의혹은 국정조사에 돌입하기로 합의했지만, 국조특위 위원장으로 내정된 최재성 민주당 의원이 전혀 관계없는 다른 법안과의 연계를 걸고넘어지며 국조계획서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다.

야당으로서는 당연히 강공을 펼쳐야 할 상황이지만, 이후 잇달아 터진 다른 권력형 의혹에 대응하느라 애초 합의했던 국조 가동을 신경쓸 여력이 없어졌다.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원은 이날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또한 야당이 원내에서 받으면서 확산해야 할 이슈이지만, 윤영석 수석대변인이 "문재인정권의 뻔뻔한 DNA"를 공박하는 논평을 내는 외에는 추가로 대응하지 못했다.

청와대 행정관의 육군참모총장 소환·인사 논의와 인사 관련 서류 분실 의혹도 보수우파 성향의 유튜브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현안이지만, '손혜원랜드게이트'로 국면이 전환되면서 사실상 추가로 파고들 여지가 사라진 상황이다.

한국당 의원실 관계자는 "해당 34세 변호사가 부산 D대 로스쿨을 나와 수습을 끝내자마자 청와대 5급으로 채용된 경위는 무엇인지, 육군참모총장을 불러낸 게 단독행동인지 윗선의 지시인지, 여기에 관계된 청와대 파견 대령이 직후 준장으로 승진한 경위가 무엇인지, 인사 서류를 분실한 술집은 어디인지 추궁해야 할 대목이 무궁무진하다"고 안타까워했다.

의혹들 '볼 저글링' 곡예하듯 들고 있는 상황
상임위·검찰 고발부터 실마리 풀어나갈 방침


국회 윤리특위 자유한국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승희 의원이 21일 오후 의안과에 재판청탁 의혹에 직면해 있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징계요구안을 제출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국회 윤리특위 자유한국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승희 의원이 21일 오후 의안과에 재판청탁 의혹에 직면해 있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징계요구안을 제출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마치 새로운 의혹으로 지난 의혹을 덮기라도 하는 듯 연일 터져나오는 권력형 의혹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의혹 관련 국회 상임위 개최를 일절 거부하면서, 원내에서의 대응은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관측이다.

검찰고발·국정조사·특검 등이 야당의 전통적인 공세 수단인데, 이 중 검찰 고발을 제외하고 국정조사 착수나 특검법 제정 등은 여야 간의 합의가 필요하다. 여당이 버티기로 나서면 야당으로서는 관철해내기가 쉽지 않다.

한국당은 22일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과 함께 국회 문체위를 열어 손혜원 의원의 나전칠기 관련 의혹을 추궁하는 한편, 최교일 법률지원단장을 통해 손 의원을 검찰에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한국당 핵심관계자는 "대여 공세의 소재가 되는 여러 의혹들을 '볼 저글링' 하듯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면서 계속 올려놓고 빙빙 돌리다가 국정조사나 특검으로 '골인' 시켜야 한다"며 "사안이 묻히지 않고 계속 띄워놓으려면 일단 검찰 고발으로부터 시작하는 게 방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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