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같았던 대정부질문

질문은 짧게… 文정권 질타에 대부분 시간 할애

"文정권 체제전환 시도…이대로라면 소요 난다"

질문은 짧게… 文정권 질타에 대부분 시간 할애
"文정권 체제전환 시도…이대로라면 소요 난다"

김무성 자유한국당 전 대표최고위원이 13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정부질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6선 중진의원인 김무성 자유한국당 전 대표가 정기국회 대정부질문 '야당 1번 타자'로 나서 문재인정부의 국정운영을 "헌법정신 훼손"이라고 질타했다.

김 전 대표는 대정부질문을 하는 도중 이낙연 국무총리와 조명균 통일부장관을 한 차례씩 짧게 불러내 질문했을 뿐, 대부분의 시간을 현 정부의 실정을 조목조목 열거하며 비판하는데 할애했다. 이 때문에 김 전 대표의 내년초 당권도전설과 맞물리면서 마치 교섭단체대표연설처럼 느껴졌다는 평이다.

김 전 대표는 13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정부질문 1일차 정치 분야 질문에 나섰다. 김 전 대표는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이어 두 번째로 연단에 올랐으며, 야당 의원 중에서는 '1번 타자'였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김 전 대표는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한 총체적 위기는 문재인정권이 헌법정신에 어긋난 정치로 체제 전환을 꾀하기 때문"이라며 "헌법에 규정된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를 훼손하면서 좌파 포퓰리즘 정책을 펼치는 것은 헌법정신에 어긋난 체제전환 시도"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김 전 대표는 현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관련해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은 개인과 기업의 자율적 결정권을 침해했다는 측면에서 헌법정신 훼손"이라며 "경직된 주52시간 근무제도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한 헌법정신을 훼손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문재인정부는 현실을 바로보지 못하고 올바른 길로 가고 있다고 강변하고 있다"며 "청와대 참모들은 '기다려달라'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내년에 세금과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 등으로 월급의 30.1%나 내야 한다"며 "이 추세대로라면 우리나라에는 언제 소요(騷擾) 사태가 날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현 정부의 경제 실정과 '세금주도성장'을 질타한 김 전 대표는 화살을 남북 문제로 돌렸다.

김 전 대표는 "정부가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동의를 요청했지만, 북한 김정은의 구체적 비핵화 실천이 없는 한 안보를 약화하고 국론을 분열하는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은 절대 안 된다"며 "야당이 (평양 동행을) 거부하는데도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언론을 통해 일방적으로 발표하면서 여론몰이로 국회를 압박하려는 것은 아주 못된 행태"라고 규정했다.

이처럼 현 정부의 경제·안보 정책을 비판한 김 전 대표는 이낙연 총리를 상대로 경제를 그릇 이끌고 있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김수현 사회수석,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장의 경질을 건의할 생각이 없는지를 물었다.

또, 조명균 장관을 상대로는 판문점 선언 이후 북한의 핵개발 현황을 물었다.

이와 관련해 이 총리는 "대통령 측근 보좌역의 거취를 말하는 것은 총리의 영역이 아니다"라고 말을 아꼈다.

조 장관은 북한이 판문점선언 이후로도 5~6개의 핵무기를 만들고 있다는 외신 보도와 관련해 "정보당국에서 파악 중에 있다"고 답변했다. 이 답변과 관련해서는 야당 의원석에서 "다 알고 있지 않느냐. 솔직하게 답하라"는 술렁거림이 일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