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종전선언 '밑그림'…남북·한미 연쇄정상회담 분수령

정의용 특사단장 "유엔총회 계기 종전선언 실현 어려워…연내 목표"

文대통령, '北 비핵화 진전된 조치·美 단계별 보상체제' 조율 과제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특별사절단 수석 특사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5일 평양 노동당 본부청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청와대

정의용 특사단장 "유엔총회 계기 종전선언 실현 어려워…연내 목표"
文대통령, '北 비핵화 진전된 조치·美 단계별 보상체제' 조율 과제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특사단 방북을 계기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향후 한반도의 정세가 주목된다. 당장 이달 중순 남북·한미 연쇄 정상회담 등 굵직한 외교일정이 잇따라 예고되면서 비핵화 프로세스의 진전과 종전선언의 돌파구가 열릴지 관심이 쏠린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대북특사단 5인은 지난 5일 평양을 방문해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했다. 대북특사 단장인 정의용 실장은 방북 결과 브리핑을 통해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본인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이를 위해 남북 간에는 물론 미국과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특사단은 이번 방북을 통해 북측과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정착 문제를 폭넓게 협의했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남북은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2박3일 간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남북은 이 자리에서 판문점선언 이행 성과 점검 및 향후 추진 방향을 확인하고, 특히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실천적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북한도 특사단 접견 소식을 방북 하루 만에 비교적 신속히 보도하며 흔들림 없는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특사단을 만난 자리에서 "조선반도(한반도)에서 무력충돌 위험과 전쟁의 공포를 완전히 들어내고 이 땅을 핵무기도, 핵위협도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자는 것이 우리의 확고한 입장이며 자신의 의지"라고 말했다.

대북 특별사절단 수석 특사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5일 평양 노동당 본부청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있다. ⓒ청와대

지난 달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 취소로 교착 상태에 빠진 비핵화 협상과 종전선언이 다시 되살아날지 주목된다. 당초 기대됐던 9월 유엔총회 계기 종전선언은 어렵게 됐지만, 연내 종전선언 목표는 여전히 유효하다.

정의용 안보실장은 이달 열리는 유엔총회에서 남북미 정상회담은 실현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 실장은 "여러 정상회담 추진을 위한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종전선언 문제와 관련해서는 연내 추진 목표를 재차 강조했다. 정 실장은 "지난 4.27 남북정상회담에 따라 정전협정 65주년인 올해 안에 종전선언이 이뤄지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당장 이달 중순 예고된 남북·한미 연쇄 정상회담이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북미 비핵화 교착 국면이 이어지는 가운데 오는 18일 평양에서 열리는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협상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중재자를 자처한 문재인 대통령은 북미 양측에 각각 한 발씩 양보하거나, 선제적 선물을 제안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유엔총회 계기 한미정상회담도 예정됐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9월말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를 계기로 정상회담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정상은 이번 특사단 파견 전날 긴급 전화통화를 통해 유엔총회 계기 직접 만나 한반도 문제 관련 향후 전략과 협력방안에 대해 협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남북관계 발전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 과정을 견인해 나간다는 목표로 연내 종전선언 로드맵을 구상하고 있다. 정부가 구상 중인 남북 경제협력, 종전선언 등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해서는 남북미 3국이 함께 뜻을 모아야 하는 과제가 많아 북미관계 개선이 필수적이다.

이에 남북·한미 연쇄 접촉을 통해 비핵화 협상의 중대 분수령인 종전선언이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북미는 그동안 종전선언과 핵 신고 등 비핵화 조치의 선후 문제를 놓고 양보 없는 기싸움을 이어왔다.

우리 정부로서는 북한의 진전된 비핵화 조치로 미국을 설득하는 전략을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오는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으로부터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를 이끌어내는 게 중대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북한이 수긍할 만한 보상체제가 전제돼야 하는 것으로, 북미 양측이 합의할 수 있는 비핵화 로드맵을 제시하는 게 우리 정부가 당면한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