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특사단, 막힌 '북미대화' 뚫을까…美에 전할 北카드는?

비핵화 리스트·종전선언 중재안 마련 관건

제3차 남북정상회담 전후 북미협상 가능성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수석 대북특사)과 서훈 국정원장 등 대북특사단이 지난 3월 서울공항에서 특별기 편으로 이륙해 서해 직항로를 통해 평양을 방북하기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서훈 국정원장,정의용 국가안보실장,천해성 통일부 차관,김상균 국정원 2차장. ⓒ사진공동취재단

비핵화 리스트·종전선언 중재안 마련 관건
제3차 남북정상회담 전후 북미협상 가능성

이틀 뒤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특별사절단이 평양에 파견되면서 한반도 평화에 새로운 이정표가 될 지 주목된다. 한반도 최대 과제인 북한 비핵화 문제의 진전을 위해 북미 협상의 동력을 불어넣는 중재 외교력에 관심이 모아진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수석으로 서훈 국가정보원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김상균 국가정보원 2차장,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등 5명의 대북 특사단은 오는 5일 아침 서해 직항로로 방북해 임무를 마치고 당일 돌아올 예정이다.

이들은 대북접촉 경험이 풍부한 대북통이자,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 꼽힌다. 이중 대미외교통으로 손꼽히는 정의용 실장이 이번에도 특사단의 수석을 맡으면서 북미 간 얼어붙은 대화채널에 새 돌파구 마련이라는 책임도 막중하다.

특사단은 우선 4.27 남북정상회담 내용에 대한 협의와 이번 9월 남북정상회담 일정을 사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방북에서는 주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실무적 대화와 북미대화 견인 등 한반도 안보 위기를 풀어내는 게 주요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비핵화 리스트·종전선언 중재안 마련 관건

최근 북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의 적대편지 의혹부터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 취소, 한미 훈련 재개 가능성까지 촉발되며 한반도 정세가 다시 안갯속에 빠진 형국이다. 북미 각각 종전선언 채택과 비핵화 리스트 제출의 선(先)이행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지리한 샅바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이 가운데 대북 특사단이 파견되며 북미 협상의 절충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6개월 전에도 북한을 찾은 특사단은 남북정상회담이 북미정상회담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제 조율 등 간접 대화를 중재하는 메신저 역할을 수행한 바 있다.

이번에는 북미 간 비핵화와 관계정상화 협상의 보다 구체적인 요구를 놓고 중재안을 이끌어내는 일에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팽팽히 대립 중인 북한의 비핵화 리스트 축소, 미국의 종전선언 수위를 낮춰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는 방안이 거론된다.(자료사진) ⓒ청와대

이번에는 북미 간 비핵화와 관계정상화 협상의 보다 구체적인 요구를 놓고 중재안을 이끌어내는 일에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팽팽히 대립 중인 북한의 비핵화 리스트 축소, 미국의 종전선언 수위를 낮춰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는 방안이 거론된다.

북한이 특사단을 통해 내놓을 새로운 카드도 주목된다. 북한은 앞서 미군 유해송환과 서해 미사일 기지 해체,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와 같은 액션을 취했지만, 전문가의 검증이 없는 보여주기식 조치로 의혹을 키웠다. 그동안 '비밀 서한'이라는 카드로 미국에 종전선언을 요구해온 북한이 이번 우리 특사단을 통해 어떤 협상 재개 방안을 모색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제3차 남북정상회담 전후 북미협상 가능성

특사단이 이번 방북에서 유의미한 중재안을 도출할 경우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재개로 이어질 수 있어 주묵된다.

오는 9월 예정된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북미 비핵화 협상의 돌파구가 될 것으로 예상된 가운데, 특사단의 방북 성과로 북미 비핵화 협상이 남북정상회담으로 연결되는 시나리오도 점쳐진다.

하지만 북한이 미국의 요구사항인 핵리스트·이행 시간표 제출에 한 치의 양보 없이 종전선언과 대북제재 해제만 고집할 경우 이어지는 남북정상회담도 난항을 겪을 수 있다. 따라서 특사단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특사단의 방북 성과를 계기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프로세스가 본궤도에 오를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