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후속협상 시동…北, 핵 자진신고할까? 임의사찰도 주목

북미 채널 재가동→폼페이오 방북, 후속협상 주목

北 핵·미사일 프로그램 리스트 파악과 검증 관건

북미 간 채널이 재가동되면서 비핵화 로드맵을 협의할 고위급 후속 협상이 열릴 예정이다. 여기서는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북한의 핵 신고와 사찰·검증 수용 여부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자료사진) ⓒCNN 화면 캡처

북미 채널 재가동→폼페이오 방북, 후속협상 주목
北 핵·미사일 프로그램 리스트 파악과 검증 관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5일부터 사흘간 북한을 방문한다. 6.12 북미정상회담 이은 후속협상이 시동이 걸리면서 비핵화 디테일이 주목받고 있다.

후속 협상에는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북한의 핵 신고와 사찰·검증 수용 여부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6.12 북미정상회담 전 판문점협상을 이끈 성김 주 필리핀 대사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북미 협상 파트너로 다시 판문점에서 마주앉았는데, 이 자리에서 북미정상회담의 총괄 책임자인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 여부를 비롯한 후속 협상 일정, 의제 등이 포괄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북미 간 대화 진전에 따라 두 정상이 큰 틀의 합의를 이뤘던 비핵화-체제보장 실현 로드맵이 어떻게 설정될지 주목된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마주 앉을 북측 고위급 인사로 김영철 부위원장과 리용호 외무상 등이 거론된다. 여기에 리수용 당 부위원장도 북미 후속협상에 힘을 실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이런 가운데 존 볼턴 미국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최근 CBS 인터뷰에서 핵·생화학 무기를 포함한 대량파괴무기(WMD)와 탄도미사일을 1년 내 해체하는 안을 북측에 제시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비핵화 실행조치에 있어 구체적인 시한도 의제로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 북한의 핵협상 파기의 역사로 미뤄 '검증 가능한 비핵화'는 완전한 비핵화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 부상했다. 검증의 시작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자진 신고로, 비핵화 대상인 핵물질·핵무기의 범위를 정하는 작업이 우선시 될 전망이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이에 앞서 비핵화 대상인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의 전체 리스트를 받아내는 일이 우선적으로 논의될지 주목된다. 미국의 비핵화 목표인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 중 'V(verifiable·검증 가능한)'를 구체화하는 조치다.

과거 북한의 핵협상 파기의 역사로 미뤄 '검증 가능한 비핵화'는 완전한 비핵화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 부상했다. 검증의 시작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자진 신고로, 비핵화 대상인 핵물질·핵무기의 범위를 정하는 작업이 우선시 될 전망이다.

핵·미사일 폐기대상 리스트가 작성되면 북한의 핵사찰 수용 여부가 다음 관문이다. 북한은 과거에도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사찰을 받아들인 바 있으나, 겉으로 드러난 영변 핵시설 외에 숨겨진 지하 핵시설이 알려지면서 이를 포함한 '완전한 검증'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후속협상에 앞서 한미는 북한의 체제보장 조건에 따라 연합훈련을 잠정 중단하고, 북한도 인도적 조치 차원에서 미군 유해 송환에 나서면서 북미 후속협상을 위한 분위기 조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