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도로 현대화 합의’ 속도내는 경협…대북제재·비용은?

北 철도·도로 등 인프라 재건 수십조원…국내여론 관건

한미 “北 비핵화 조치 前 대북제재 해제 않겠다” 공조

판문점 선언 후속조치에 따른 우리 정부의 남북 경협 움직임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수십조원에 달하는 비용 문제와 당면한 대북제재가 풀지 못한 난관으로 남아 있다.(자료사진) ⓒ청와대

北 철도·도로 등 인프라 재건 수십조원…국내여론 관건
한미 “北 비핵화 조치 前 대북제재 해제 않겠다” 공조

판문점 선언 후속조치에 따른 우리 정부의 남북 경협 움직임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수십조원에 달하는 비용 문제와 당면한 대북제재가 풀지 못한 난관으로 남아 있다.

남북은 최근 판문점에서 철도·도로협력 분과회담을 잇따라 열고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철도와 도로 연결은 끊어진 남북한 인적·물적 교류를 하나로 잇는 필수 기반시설로 경제협력의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나아가 경제협력을 바탕으로 전방위적인 교류협력에도 본격 시동이 걸릴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다만,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엄존한 상황에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논의되지 못했다. 일단 북한 철도·도로에 대한 공동 실태조사와 이를 현대화하기 위한 공동연구 방안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남북 철도·도로 연결에는 수십조원으로 추산되는 비용 뿐만 아니라 대북 제재라는 난관이 봉착해있다. 다시 말해 북한의 주요 비핵화 조치 없이는 대북제재가 해제될 수 없고, 비용 문제도 해결될 수 없는 상황이다.

작년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5호는 북한의 단체나 개인 사이 설립된 모든 합작회사, 공동사업체의 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비상업적인 공공인프라 사업에 대해서 제재를 적용하지 않는 예외조항도 담겨있지만, 북한의 비핵화 조치 없이는 해당 논의 자체가 넌센스다.

비용 문제도 난관이다. 북한의 운송과 에너지 인프라 재건에 수십조원이 소요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재원 조달 문제도 큰 숙제다. 북한의 철도, 도로, 공항, 항만, 발전소 등 운송·에너지 인프라를 재건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약 631억 달러(한화 약 71조원)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추진한 '햇볕정책' 등 대북 지원에 반발하는 분위기가 여전해 부정적인 국내 여론에 부딪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하며 남북 간 경제협력 추진 준비를 하고 있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따른 단계적 보상방안이 논의되면서 제재 해제보다 제재 예외적용에 무게중심을 두고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최근 '2018 한반도 국제포럼'에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문제가 해결되는 상황이 오면 바로 준비해서 경협에 착수할 수 있다"며 "현재 대북제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본격적인 경협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북제재 틀 속에서 풀어나가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며 "국제사회가 갖고 있는 기본 입장은 북핵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제재가 해제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우리 정부도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핵이 더 이상 문제시 되지 않을 때 제재를 그만둘 것"이라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조치 이전에는 대북제재를 해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