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핵실험 중단, 비핵화 진정성 확인…‘CVID’ 추구”

비핵화·평화정착·관계발전…남북정상회담 3가지 핵심의제

경협·DMZ 긴장 완화…비핵화·평화정착 여건조성 마련돼야

2018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핵동결 선언과 확성기 방송 중단이 전격 이뤄지며 남북·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진여 기자

비핵화·평화정착·관계발전…남북정상회담 3가지 핵심의제
경협·DMZ 긴장 완화…비핵화·평화정착 여건조성 마련돼야

2018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핵동결 선언과 확성기 방송 중단이 전격 이뤄지며 남북·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앞으로 사흘 뒤인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판문점 회담 결과에 따라 이번 정상회담의 최대 의제인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윤곽이 드러난다.

통일부는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중단을 결정한 것에 대해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하며, 남북·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비핵화 문제에 대한 자발적 조치를 취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24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 핵실험장 폐쇄 등의 조치가 비핵화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짚었다.

이 당국자는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진정성을 느꼈던 순간이 언제였느냐'는 질문에 "북한이 최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등 여러 조치를 취한 것"이라며 "(핵실험장 수명이 다한 것이라는 등) 외부 전문가들이나 다른 평가도 있지만, 저는 그게 북한이 비핵화로 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라고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중단을 결정한 것에 대해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자료사진) ⓒ조선중앙통신 화면 캡처

이어 비핵화 문제에 대해 "북한과 미국 간 협의가 더 구체적으로 논의되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 남북정상회담에서는 북미정상회담으로 연결하는 길잡이로서 (회담을 이어가고), 북미정상회담의 성공 성과로서 연계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남북정상회담이 이뤄질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특히 정부가 강조하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한반도 비핵화 실현 목표가 미국 정부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 목표와 특별한 차이가 없다는 설명이다.

비핵화 외에도 비무장지대(DMZ) 긴장 완화 문제가 정상회담 테이블에 오를지 주목되는 가운데, 한반도 평화정착과 관련 단계적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당국자는 "한반도 평화정착과 관련 군사적인 긴장완화 문제나 군사적 신뢰조치 등이 평화정책 하의 큰 범위 내에서 논의되었으면 하는데, 이 모든 것이 한번에 이뤄질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면서 "단계적으로 상황에 따라 접근하는 부분이 필요하고, 그게 이번에 양 정상 간 어떻게 논의되고 공동선언에 담길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상회담 전 대북 특별사절단 추가 방북과 고위급회담 개최 여부가 주목되는 가운데, 남북간 협의를 진행 중이며 필요시 내일이나 내일 모레도 이뤄질 수 있다는 게 당국자의 설명이다.(자료사진) ⓒ청와대

또한 경제협력 논의 여부와 관련 "경제협력은 비핵화나 남북관계 진전에 있어 여건이 조성돼야 가능한 부분"이라며 "비핵화 평화정착 문제 중 앞으로 이 같은 여건조성이 된다면 그중 하나로 경협문제가 논의될 수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정상회담 전 대북 특별사절단 추가 방북과 고위급회담 개최 여부가 주목되는 가운데, 남북간 협의를 진행 중이며 필요시 내일이나 내일 모레도 이뤄질 수 있다는 게 당국자의 설명이다. 다만, 사전 만남이 성사되더라도 현재까지 결정된 내용을 정리하는 수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 당국자는 "특사 추가 방북이나 고위급 회담은 필요하다면 언제든 이뤄질 수 있다"며 "남북정상회담은 양 정상이 직접 만나 의제를 논의하고 조율하는 게 중요한 것으로, 정상 간 논의에 앞서 사전 논의하는 문제는 제약과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앞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남북 정상회담 의제와 관련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 평화정착 ▲남북관계 발전 등 세 가지 포괄적 의제를 제시했다. 이는 지난 달 29일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논의된 결과로, 양측 간 서로 의견 차이 없이 해당 의제를 다루는 방향으로 진행된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