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국세청 "대기업 고의적 탈세·체납 엄정 대응"

자금 불법유출 등 변칙거래 집중 검증

세금 없는 경영권 승계 엄정 대응 방침

국세청이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대기업과 대재산가의 변칙적 탈세와 고액소송에 적극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국세청

국세청이 대기업과 대재산가의 변칙적 탈세와 고액소송에 적극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업자금 불법유출 등 변칙거래를 집중 검증하고 일감 몰아주기를 이용한 세금 없는 경영권 승계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우선 국세청은 지능적 조세 회피와 관련된 고액소송에 치밀하게 대응해 정당한 과세처분을 유지하겠다고 전했다. 조세회피처 등을 이용한 역외탈세는 끝까지 추적해 과세하고, 이전가격 조작이나 사업구조 재편 등 공격적 조세회피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설명이다.

또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와 탈세 제보 등을 활용해 고소득 자영업자 탈세와 부동산 거래과정의 양도세 탈루·변칙 증여 등을 정밀 검증할 예정이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와 출국규제, 관허사업 제한 등 체납징수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고액체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겠다는 계획이다. 호화생활자 집중 추적과 고의적 체납처분 회피자 고발,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등을 통해 은닉재산을 철저히 환수할 방침이다.

서민생활 안정과 중소납세자를 위한 세정지원은 더욱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근로·자녀장려금 수급대상을 적극 발굴하고, 중소납세자가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정차원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올해 8월까지 세수는 182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기(166조2000억원) 대비 10.0%(16조7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세수 진도비는 76.0%로 전년(71.3%)보다 4.7%포인트 상승했다.

국세청은 "올해 세수 실적 호조세는 명목 국내총생산 증가와 법인 영업실적 개선, 수입액 증가 등에 주로 기인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