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 '원유 봉쇄' 대북제재 추진 움직임…관건은 중국?

ICBM 발사에 6차 핵실험까지…미, 강화된 유엔 결의안 채택 주도

안보리 거부권 가진 중·러 동참 여부에 촉각…또다시 진통 예상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감행함에 따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ICBM 발사에 6차 핵실험까지…미, 강화된 유엔 결의안 채택 주도
안보리 거부권 가진 중·러 동참 여부에 촉각…또다시 진통 예상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감행함에 따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앞서 지난달 5일 안보리가 북한의 잇따른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대북 석탄 수출 전면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결의 2371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한 지 한 달여 만에 새로운 제재 결의가 추진될 조짐이 보이고 있다.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4일(현지시간) 안보리 긴급회의에서 "북한에 대해 가능한 가장 강력한 조처를 해야 할 때이며, 가장 강력한 제재를 할 때만 외교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서 이번 주 내 이사국들에게 결의안을 회람시키고 11일 표결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미국 주도의 새로운 제재결의는 기존 결의 2371호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자금줄 차단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이 이번 6차 핵실험으로 미국이 설정한 '레드라인'을 밟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만큼 북한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는 원유수출 금지 조치가 결의 초안에 담길 것으로 유력하게 전망되고 있다.

다만 대북 원유수출 금지 방안이 담긴 제재안이 채택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북한 원유 교역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수적이지만, 중국은 그동안 북한 군은 물론 민생경제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원유수출 금지에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다.

러시아 역시 원유 금수라는 초강력 제재에는 난색을 표하고 있어 새 결의 채택을 위해서는 안보리에서 거부권을 가진 중국과 러시아의 동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관건이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4일 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대북 원유공급 중단과 북한 해외노동자 수입 금지 등 북한의 외화 수입원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유엔 안보리에서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국제사회의 새로운 대북 제재결의안 채택에 러시아의 적극적인 동참을 우회적으로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따라 미국 주도 하에 대북 원유 수출을 차단하는 내용을 담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자료사진) ⓒ연합뉴스

일각에서는 북한이 잇따른 ICBM급 미사일 시험발사와 일본 상공을 통과하는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발사에 이어 6차 핵실험까지 단행하면서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수준의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는 만큼, 중국과 러시아가 강력한 제재 조치를 담은 새 결의안 채택에 강하게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미국과의 동북아 패권경쟁 구도 속에서 북한이라는 전략적 완충지대를 상실하지 않으려는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정권을 붕괴시킬 정도의 제재에 동참할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따라 미국이 중국을 겨냥해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이나 은행, 개인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카드를 꺼내들어 강력한 대중 압박을 전개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전병곤 통일연구원 국제전략연구실장은 5일 "북중관계가 예전만큼 좋지 않은데다 위기도 점차 고조되고 있어 중국이 상당히 궁지에 몰려있는 상황인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중국은 원유 공급 중단 등 북한 민생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제재에 반대하면서 궁극적으로는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쉽게 찬성표를 던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전 실장은 "유엔 안보리에서 실제 논의가 이뤄진다면 중국이 부득이 끌려가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지만, 완전한 중단 대신 대북 원유 공급을 축소하는 방안이나 상한선을 설정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등 협상을 시도할 것으로 관측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그는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과 관련,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야기할 수 있는 상황으로까지 만들지는 않으면서 중국이 역할을 해주길 기대할 것이고, 중국으로서도 최대한 자신들이 손해를 보지 않는 선에서 제재에 동참하려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