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검경 수사권 조정, 이른 시일 내 이뤄야"

권익위 업무보고서 "김영란법 시행효과 분석해 '대국민보고'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신설과 검경 수사권 조정을 이른 시일 내에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국민의 검찰이 되기 위해 앞으로 해야 할 중대한 과제가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모두 법무부와 검찰의 권한을 내려놓는 과감한 결단과 양보가 필요한 일"이라며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실현이 법무부의 손에 달렸다는 막중한 사명감으로 특권과 반칙 없는 사회를 만들어 달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국민의 인권 엄호가 법무부의 가장 중요한 기본 업무 중의 하나라는 사실을 잘 모르는 국민이 많다"며 "국민의 인권 보장을 위해서도 법무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역할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영란법 시행효과 분석해 '대국민보고'하라"

이어 문 대통령은 국민권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청탁금지법을 시행한 지 1년이 됐다"며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다 포함하고 특히 경제적인 효과에 대해서 분석하고 평가해서 대국민 보고를 해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박은정 권익위원장에게 "지난 두 정부에서 크게 떨어진 부패 인식 지수를 다시 끌어올리겠다는 분명한 약속을 오늘 해주시기 바란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에는 부패 문제를 주로 공공의 영역에서 다뤘는데 앞으로는 민간 영역에서도 범국가적인 부패방지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공공·민간 가리지 않고 국민 눈높이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부패구조를 근절하는 노력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는 "가장 시급한 것은 국가 재난안전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제1의무이며 국가의 존재 이유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재난안전시스템을 개혁해달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지방 분권의 확대는 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중앙이 먼저 내려놓아야만 중앙집권적인 구조를 바꿀 수 있다는 각오로 획기적인 지방 분권 확대를 이끌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