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 입법 시동 거는 민주당, 국민의당·바른정당 넘어올까

민주당 "두 당, 대선 당시 증세 공약 내건 바 있어"

국당·바당 "포퓰리즘 정책…증세, 목적 아닌 수단"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야기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초고소득자, 초거대기업에 대한 증세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증세 반대 입장인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국민의당, 바른정당을 향해 증세 등 세제개편에 동참을 촉구하는 모양새다.

특히 민주당은 두 당뿐 아니라 증세 대상으로 고려되는 '슈퍼리치'를 향해 "과세정상화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슈퍼리더가 돼 달라"며 여론전까지 펼치고 있어 세제개편을 목적으로 하는 민주당의 압박 수위는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난 '일자리 관련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본회의 처리 당시 협조를 약속했던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재적인원 과반수 부족'이라는 결과에 사실상 일조하면서 그보다 더 예민한 증세 이슈에 협치 모습을 보여줄지는 미지수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증세 논의 초반부터 두 당이 지난 대선 당시 내걸었던 관련 공약을 일일이 언급하며 민주당이 주장하는 세제개편 대열에 빠르게 흡수시키려 노력하고 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법인세를 인상하면 기업이 위축되고 경제에 악순환을 시킬 것이라는 재계와 한국당의 편에 서서 주장을 편다"며 "그러면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국민의당 후보였던 안철수 전 대표의 법인세 실효세율 정상화, 법인세율 25% 원상 회복 공약은 눈속임이었느냐"고 지적했다.

또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의 '쿠데타를 하듯이 증세를 밀어붙이고 있다'는 발언을 언급하면서 "법인세를 이명박 정부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고 약속한 바른정당 대선 후보였던 유승민 의원의 공약이 잘못된 것인지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복지 증대를 위한 증세인 '중부담 중복지'를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맞서 국민의당은 증세를 바탕으로 한 세제개편에 대해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있고, 바른정당 또한 "증세는 정부 정책의 수단이어야지 목적이 돼선 안 된다"며 경계하고 있다.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지금 세법 개정을 두고 민주당과 한국당이 포퓰리즘을 경계하며 마치 치킨게임을 하고 있어 국민들은 현기증을 느끼고 있다"면서 "국민의당은 개혁적 대안정당으로서 재정개혁 프로그램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무책임한 증세와 감세 모두 대한민국이 갈 길이 아니다. 대한민국이 갈 길은 좌클릭 또는 우클릭이 아닌 앞으로 전진하는 것"이라며 "국민의당은 개혁적 중도의 길로 굳건히 걸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세연 바른정당 정책위의장도 2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바른정당은 미래의 편에 서서 바른 증세, 바른 감세 논의에는 적극 임하겠지만 묻지마 증세, 닥치고 증세와 당해봐라 감세, 맞불 놓기 감세는 막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바른정당도 원칙적으로 세금 납부 여력이 있는 곳에 증세하고 생계가 위협받는 곳에는 감세한다는 원칙에는 전적으로 뜻을 같이한다"며 "그러나 증세는 정부 정책의 목적이어야지, 증세는 정부 정책의 수단이어야지 목적이 돼선 안 된다. 정부 여당에 무조건 맞서기 위한 맞불 성격의 감세 추진 역시 책임 있는 정당에서 할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