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李대통령 재판 재개되면 다른 조치?…구체적으로 뭐냐"

'재판 재개시 계엄?' 논란 여진 계속돼

강훈식 "재판 뒤집으면 다른 조치 필요"

韓 "재판 승복 않는 '합법적 조치' 없어"

"재판에 승복하지 않겠다는 불법 선언"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현재 중단된 이재명 대통령의 기존 재판이 재개될 경우 '다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향해 "대한민국에서 재판에 승복하지 않는 '합법적 다른 조치'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7일 페이스북에 강 실장의 이날 오전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 발언을 거론한 뒤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재개되면 하겠다는 '다른 조치'가 뭔가"라고 꼬집었다.

그는 "나는 '이 대통령의 재판이 재개되면 군말없이 재판결과에 '승복'할 것이냐'를 공개 질의했는데, 오늘 강 실장이 '재판 재개시 다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며 "경악스럽다. 이건 '재판에 승복하지 않겠다'는 불법 선언"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강 실장은 이날 오전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이 '재판중지법이 대통령 개인의 형사사건에 대한 방패막이 법안이라는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재판부에서 다들 더 이상 재판이 중단돼야 된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만약 기존 선언과 달리 재판을 뒤집을 경우에는 다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 동안 한 전 대표는 다수의 매체를 통해 재판이 재개될 경우 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공세가 거세지자 한 전 대표는 지난 6일 페이스북에 재차 "설마 재판 재개에 대한 민주당 정권의 '플랜B'가 계엄이냐"라며 "그게 아니라면 민주당 의원들이 떼로 달려들어 나를 인신공격 하면서도 왜 단 한명도 '이 대통령이 계엄하면 민주당이 막겠다' 한마디를 못하느냐"라고 날을 세우기도 했다.

이어 한 대표는 "이 대통령의 재판 재개는 이재명 민주당 정권의 즉각 중단을 의미하므로 이재명 민주당 정권은 재판이 재개되면 무슨 짓이든 할 것이다. 게다가 이 대통령 입장에서 재판 재개는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 감옥에 가야 하는 것"이라며, 이 점을 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주장의 근거로 들었다.

또 그는 "1975년 6월 인도에서 똑같은 일이 있었다. 당시 총선에서 승리하고 여당을 장악한 인디라 간디 수상에게 인도 고등법원에서 선거법 위반 유죄판결이 선고돼 수상직이 박탈되자 인디라 간디 수상은 계엄령을 선포해 선거법 위반 법원 판결을 무력화했고 민주주의를 파괴했다"며 "계엄할 생각 없다면 이 당연한 말을 왜 하지 못하는 것이냐. 설마 플랜B를 들킨 것이냐"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