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남북회담 제의, 미·일과 엇나간 공감대?

미·일, 남북대화 두고 "시기상 적절치 않다" 부정적 입장

정부 "초기적 단계 접촉"…한미일 대북공조 균열 우려 일축

우리 정부의 대북 군사 및 적십자회담 제의에 미국과 일본이 부정적 반응을 보이면서 대북 3각 공조에 균열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미·일, 남북대화 두고 "시기상 적절치 않다" 부정적 입장
정부 "초기적 단계 접촉"…한미일 대북공조 균열 우려 일축

우리 정부의 대북 군사 및 적십자회담 제의에 미국과 일본이 부정적 반응을 보이면서 대북 3각 공조에 균열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한·미·일 간 특별한 이견이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국제사회의 대북압박 국면 속에서 정부가 충분한 공감대 없이 남북대화에 속도를 낼 경우 대북공조를 흔들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미국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17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정부의 회담제의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묻자 "한국 정부에서 나온 말이니 한국에 문의하라"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를 위해) 충족돼야 하는 조건들에 대해 명확히 해왔고, 이 조건들은 분명히 지금 우리가 있는 위치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고 말했다.

일본은 더욱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은 이날 우리 정부의 남북회담 제안에 대해 "이달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지금은 압력을 가할 때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말했고, 마루야마 노리오 외무성 대변인도 "지금은 대화가 아닌 압박을 가해야 할 때"라며 우리 정부의 대화 제의가 현 국면에서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미국, 일본 모두 북한의 고강도 도발에 따라 국제사회가 대북압박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에 대화를 제의한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 미국과 일본은 지난 4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 시험발사 이후 보다 강력한 대북 제재와 압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실제 미국은 최근 북한과 거래해온 중국기업 10곳의 명단을 공개해 '세컨더리 보이콧'(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 및 개인에 대한 제재)을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일본도 이에 발맞춰 독자적인 대북제재의 일환으로 미국과 유사한 형식의 세컨더리 보이콧을 시행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4일 북한의 '화성-14형' 시험발사와 관련해 청와대에서 NSC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하며 생각에 잠겨 있는 모습. ⓒ청와대

이 같은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남북관계를 복원하고 북핵문제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구상에 따라 남북대화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이 같은 우리 정부의 '대화 드라이브'에 미국과 일본이 부정적 반응을 보이면서 한·미·일 대북공조에 엇박자가 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무엇보다 우리 정부가 북핵 해결 등 한반도 문제에서 주도권을 갖겠다는 대북구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미국 등 주변국의 지지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측면에서 소통과 협의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19일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 간 대북정책과 관련한 합의를 이끌어내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지향점이 다른 건 사실"이라며 "실제 미국 내에서는 과거 한국의 진보정부와 미국 간의 관계, 즉 북한 문제 때문에 한미관계가 균열될 수 있다는 데 대한 우려가 심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교수는 "비록 지금은 초기단계지만 향후 남북대화가 갑자기 진전되면 미국으로서는 제재·압박 정책에 있어 한국과의 조율이 상당히 힘들어질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을 것"이라며 "좀 더 구체적으로 한미 간 조율을 심화시킬 필요가 있고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편 정부는 북한에 제안한 남북회담은 초기적 단계의 접촉으로, 본격적인 비핵화 대화와는 다른 문제라고 강조하며 한·미·일 대북공조 균열에 대한 일각의 우려를 일축하고 있다.

이유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19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과 비핵화 대화 재개를 위해서는 적절한 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는 데 한미 간 또한 일본정부와 긴밀히 소통하고 있으며 확고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17일 우리 측 제안은 인도적 문제 해결과 남북 긴장 완화를 위한 초기적 단계의 접촉을 제안한 것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본격적인 대화와는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