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 흡연 금지' 서울시 정책화 될까…논란 재점화 조짐

길거리 전체 금연 vs 흡연부스 설치 먼저…혐연권·흡연권 논란 여전

향후 100일간 법률·예산 검토 후 시행여부 결정…정책화 여부 주목

서울시 시민 제안 정책의제로 '보행 중 흡연금지'가 책정되며 향후 서울시 정책화 여부가 주목되는 가운데, 앞서 길거리 흡연 금지에 대한 논의가 현실성 측면에서 번번이 무산된 바 있어 실효성 논란도 재점화될 전망이다.(자료사진) ⓒ연합뉴스

길거리 전체 금연 vs 흡연부스 설치 먼저…혐연권·흡연권 논란 여전
향후 100일간 법률·예산 검토 후 시행여부 결정…정책화 여부 주목

서울시민들 사이에는 '길거리 보행 중 흡연 금지'를 시 정책으로 채택해 달라는 의견이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가 지난 5월부터 온·오프라인 정책공론장을 통해 시민 정책 제안을 받은 결과 '보행 중 흡연 금지'에 대한 찬성 응답이 88.2%로 채택됐다. 서울시는 최근 '2017 함께서울 정책박람회'를 통해 '보행 중 흡연 금지' 등 5개 시민 정책 제안에 대한 총 1만 4252명의 시민 투표를 받아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시가 지난 5월 개설한 온라인 정책 공론장 '데모크라시서울(democracyseoul.org)'과 거리 현장투표를 거쳐 시 정책에 대한 시민의 제안과 평가를 수렴한 것으로, 전국민 사전투표를 통한 최종 5대 정책을 선정해 서울 시정에 반영한다는 목표다. 시는 시민의 제안 내용이 정부 정책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 정부에 관련 내용을 전달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시민 제안 정책과제 중 가장 많은 투표를 받은 '보행 중 흡연금지' 정책 의제는 앞으로 100일간 관련 법률과 예산 검토 등을 거쳐 시행 여부가 결정될 방침이다. 하지만 앞서 길거리 흡연 문제와 관련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차원의 노력이 현실성 문제로 번번이 무산되면서 향후 정책화 여부를 담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서울시 시민 제안 정책의제로 '보행 중 흡연금지'가 책정되며 향후 서울시 정책화 여부가 주목되는 가운데, 앞서 길거리 흡연 금지에 대한 논의가 현실성 측면에서 번번이 무산된 바 있어 실효성 논란도 재점화될 전망이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진여 기자

이처럼 길거리 흡연 문제는 계속해서 논란거리가 돼왔다.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보행중 흡연으로 인한 간접 흡연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서울 대부분의 길거리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했으나, 당시 혐연권과 흡연권 사이에서 자체적으로 보류 결정을 내렸다. 시의회는 앞서 3년 전인 2011년에도 길거리 흡연 금지조례를 추진했으나 무산된 바 있다.

논란은 금연구역을 서울 시내 모든 거리로 확대한다는 데서 출발했다. 흡연시설은 확충하지 않으면서 금연구역만 늘리게 되면 흡연자들이 설 자리가 없어진다는 반발이 잇따랐다. 실제 국민건강증진법과 조례 등에 따라 서울의 공공기관 중 실내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25만여 개에 달한다. 반면 실외 흡연시설은 지난해 기준 43개소로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하지만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에는 유동인구가 많은 거리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민원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모든 시내 거리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달라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오지만, 시내 길거리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서울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서울시 시민 제안 정책의제로 '보행 중 흡연금지'가 책정되며 향후 서울시 정책화 여부가 주목되는 가운데, 앞서 길거리 흡연 금지에 대한 논의가 현실성 측면에서 번번이 무산된 바 있어 실효성 논란도 재점화될 전망이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진여 기자

이 같은 상황 속 길거리 흡연 금지가 시민의 정책 의제로 힘을 받으면서 향후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주목된다. 서울시가 앞서 야외 흡연을 전면 금지하는 '금연도시' 실현 구상을 약속하기도 한 만큼, 야외 금연구역 및 흡연시설을 점차 확대해 흡연권과 혐연권을 절충하는 과정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에 선정된 정책 의제는 중학교 3학년 송시우(16) 학생이 제안한 것으로, 시민이 제안한 5대 정책 중 가장 많은 찬성표를 받았다. 이외에도 △산모와 아기에게 필요한 생활용품 키트 지원 △반려동물 공영장례시설 △마음건강 진단 지원 △차량 미소유 가구 교통비 지원 등이 5대 정책에 포함됐다.

시민 제안 정책이 서울시 정책에 반영되는 과정은 '100일 후 포스트 정책박람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포스트 정책박람회를 통해 이번에 나온 시민 제안이 서울시 정책에 반영여부와 중앙정부의 정책 반영 정도까지 중간 경과를 확인해 발표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