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통위 의사록 공개…'정부와 8월 가계부채 대책 논의중'

가계부채 증가속도 뿐 아니라 가계부채 구조에도 유의미한 변화 예상

한국은행이 정부와 가계부채관리협의회 등을 통해 가계부채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은이 7일 공개한 지난달 22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거시금융안정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한은도 가계부채 종합대책 논의에 참여하냐는 한 금통위원 질문에 "이번 대책은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효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면서 정부와 논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금통위원은 "이번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강화 조치와 함께 향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도입되면 가계부채의 증가속도뿐만 아니라 연간 원리금상환액을 낮추려는 차주의 장기대출 수요 확대로 가계부채의 구조에도 유의미한 변화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가계부문 차원에서는 바람직하더라도 장기자금을 공급하는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만기불일치 위험 증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 금통위원은 "선진국처럼 장기 모기지 시장을 발전시켜 가계의 금리위험과 금융기관의 만기불일치 위험을 흡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면서 "공적 보증기관이 제공하는 주택금융에 대한 의존도가 과도할 경우 커버드본드와 같은 민간 모기지 시장의 자생적 성장이 제약될 수 있다면서 장기적 시계에서 주택금융 인프라 관련 연구를 강화해달라"며 당부했다.

또 다른 의원은 완화적 금융기조 하에서 금융환경을 둘러싼 잠재 리스크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주택수급 상황과 자영업자 대출 건전성을 살펴봐야한다고 강조했다.

주택가격이 하락할 경우 가계대출 부실과 금융 불안이 야기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며, 자영업자 대출은 자영업 시장의 과도한 경쟁 등을 감안할 때 대출 건전성이 언제든 취약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주식, 채권 등 글로벌 금융자산의 가격이 빠르게 조정되는 경우 해외투자 손실 위험이 커지고 국내 금융기관간 상호연계성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위험이 여타 금융기관으로 전이될 가능성에 대해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다른 금통위원은 금융안정보고서가 가계부채 누증의 구조적 요인과 일반은행의 위험가중자산 변화, 시의성 있고 중요한 이슈에 대해 유용한 분석을 많이 담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향후 금융안정과 관련한 주요 현안사안에 대한 분석을 강화하는 한편 금융당국의 거시건전성 정책이 금융시장과 금융기관의 영업행태에 어떠한 변화와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