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안 처리에 쩔쩔매는 민주당, 지난해 행적 살펴보니 부메랑...

16년 추경 당시, 서별관 청문회 등 현안 걸고 연계 전력

뿔난 민주당, 한국당 제외한 국민의당·바른정당 설득 조짐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야당의 반발에 막힌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하소연이 커지고 있다. 일각에선 민주당이 협치를 외치지만 박근혜 정부 시절 추경안과 갖가지 쟁점을 연계시켰던 전력에 부메랑을 맞고 있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자료사진)ⓒ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이 야당의 반발로 국회 상임위 심사조차 벽에 부딪히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하소연이 커지고 있다. 일각에선 민주당이 협치를 외치지만 박근혜 정부 시절 추경안과 갖가지 쟁점을 연계시켰던 자신들의 전력에 부메랑을 맞고 있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여당이 시급성을 강조하는 추경안은 여야가 대립각을 세우면서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낮아졌다. 특히 보수 야당은 이번 추경안이 추경 요건에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이라는 세부적인 내용에도 공감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반대에도 불구, 민주당은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을 향해 '협치'라는 대의명분을 제시하며 설득에 나서고 있지만 야당은 "협치를 위한 협치는 할 수 없다"며 부동자세를 취하고 있다.

16년 추경 "연계 쟁점으로 쉽지 않았다"

현재 민주당은 이명박, 박근혜 보수 정권에서 추진했던 추경안을 10여 일만에 통과시켰던 점을 강조하며 서운함을 드러내고 있지만, 야당 측에선 박근혜 전 대통령 추경안 통과 당시 세월호 특조위, 서별관 청문회, 누리과정 예산 등을 걸고 넘어지며 추경 논의를 지연시킨 전력이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 2016년 추경안 통과 당시 민주당은 서별관회의(조선, 해운업 구조조정) 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을 포함해 증액할 교육예산 규모를 놓고 공방을 벌이며 당시 여당인 한국당과 대치하기도 했다.

결국 여야는 8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31일 밤샘 협상을 통해 조선, 해운산업 구조조정 대책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11조 원대 추경안을 9월 1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극적으로 합의했고 민주당은 교육시설자금 목적 예비비 2000억 원 증액 등을 챙기면서 논쟁을 마무리했다.

뿔난 민주당, 한국당 빼고 추경안 논의 가능성

한국당이 이처럼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자 민주당은 23일 한국당을 뺀 추경안 처리 가능성을 내비쳤다. 6월 임시국회 처리는 물 건너갔지만 다가오는 7월 임시국회에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을 설득해 처리 요건인 150석을 충족시켜 처리하는 게 더 수월할 거라는 판단에서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C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한국당을 제외하고 추경안 심사를 하느냐'는 질문에 "협치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면서도 "정말 정말 끝까지 막으면 국민의당, 바른정당과 상의해보겠다"고 밝혔다.

현재 바른정당은 추경안의 법적 요건을 다시 한 번 검토한 뒤 심사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이다. 당내에선 개혁 보수를 외치며 떨어져 나온 정당인 만큼 한국당과 합심해 여당을 옥죄는 모양새는 좋지 않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캐스팅 보트'로 주가를 올리고 있는 국민의당도 '발목 잡는 야당' 이미지를 더 쌓아선 안 된다며 인사청문회와 추경안을 더 이상 연계시키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비쳐 이들의 협조 여부에 따라 민주당이 추경안 처리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