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특검 출범에…국민의힘 "또다시 특검, 李정권 '특검 무단통치'냐"

李대통령, 관봉권·쿠팡 특검 임명에

"4특검 시대 열어…특검 공화국 돼"

"지선에 유리한 여론 조성하려는 것"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대통령 시정연설을 위해 본회의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이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및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로 안권섭 법무법인 대륜 대표변호사를 임명한 것을 두고 "특검의 권한을 남용해 야당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악용한다면 국민과 함께 강력한 저항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7일 논평을 내서 "이미 이재명 정권에서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순직해병 특검 등 3개의 특검이 가동 중"이라며 "그럼에도 또다시 특검을 추가해 사상 초유의 '4특검 시대'를 열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검에 대한 국민적 피로감은 극에 달했고, 지금 가동 중인 특검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국민이 태반"이라며 "그럼에도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특검을 활용한 '무단 통치'를 확대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관봉권 띠지 분실과 쿠팡 자회사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서 검찰 간부가 수사팀에 무혐의 압박을 했다는 의혹에 대한 검찰의 자체 감찰과 수사 결과를 믿지 못하겠다면 공수처를 통하면 될 일"이라며 "그런데도 굳이 특검을 출범시킨 것은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의도가 분명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특검을 '정치 이슈 공장'으로 만들어 내년 지방선거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려는 것"이라며 "진실 규명보다 정치적 계산이 앞서는 전형적인 '정치 특검'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수사·기소 분리를 강행해 놓고, 정작 특검은 수사·기소권을 모두 가진 '민주당 하부기관'으로 상시화하고 있다"며 "이는 민생 사건 공백을 야기하는 자기모순적 행태이며, '제 얼굴에 침 뱉기'식 정책 혼란"이라고 비꼬았다.

또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시녀로 전락한 특검은 중립성과 정당성을 잃고 야당을 겨냥한 정치 보복 도구가 됐다"며 "지난 정부와 국민의 힘을 상대로 마구잡이 수사를 벌이는 정치 특검이 활동 중이지만 성과는 전무하고, 잡음만 넘쳐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지난 6월말 특검 출범 이후 두 달 사이, 전국 검찰청 미제 사건은 2만 건 가까이 증가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며 "통합을 국정 기조로 삼겠다고 말했던 이재명 정부의 특검은 지금 '정치 보복의 전위부대'가 됐고, 국민 신뢰를 완전히 상실했으며 이제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존재로 전락했다"고 직격했다.

끝으로 "국민의힘은 '특검 만능주의' '특검 공화국'을 만들며 국론을 분열시키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민주당이 특검을 활용한 정치 보복을 멈추지 않는다면 국민적 심판이 반드시 뒤따를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