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일자리 추경 적극 편성"…서울시 정책 국가정책화 요구도

실질적 지방분권 강화 방안 논의…"자치조직권 이양부터 우선 해결돼야"

문재인 정부의 주요 공약인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대해 박원순 서울시장이 적극 협조의 뜻을 밝혔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실질적 지방분권 강화 방안 논의…"자치조직권 이양부터 우선 해결돼야"

문재인 정부의 주요 공약인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대해 박원순 서울시장이 적극 협조의 뜻을 밝혔다.

박원순 시장은 14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광역자치단체장 간담회에 참석해 "정부 기조에 맞춰 서울시도 일자리 추경을 적극 편성하겠다"고 뜻을 모았다.

문재인 정부는 앞서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과 소득주도 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11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편성했다.

박 시장은 이날 문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일자리 추경에 대한 적극 협력 의사를 밝히며, 서울형 일자리 정책의 국가정책화 방안도 함께 건의했다.

그는 "일자리 창출과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생활임금제 확대 △근로자 이사제 도입 △노동시간 단축 등 법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실질적 지방분권 강화 방안도 주로 논의됐다. 문재인 정부가 지방분권 개헌을 비롯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주요 국정과제로 천명한 가운데, 박 시장이 이 같은 공감대를 바탕으로 지방분권 추진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

박 시장은 "지방정부는 규제대상이 아닌 지원대상이며, 국정운영의 동반자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권한과 재정을 지방정부로 대폭 이양해 달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금은 부시장이나 실·국장 1명도 마음대로 늘릴 권한이 없다"며 자치조직권 이양부터 우선적으로 해결해 달라고 요청했다.

문재인 정부의 주요 공약인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대해 박원순 서울시장이 적극 협조의 뜻을 밝혔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지방분권 실현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주요 공약 중 하나로, '협력 관계'인 문 정부의 출범으로 서울시 정책이 시너지 효과를 보게 될지 관심이 주목된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조항과 더불어 전국 시도지사들과의 '제2국무회의'를 신설할 수 있도록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대통령을 비롯 국무총리와 중앙행정기관인 17개 행정각부가 국무회의를 통해 국정 이행 과제나 정책을 심의하듯,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장에 대해서도 지자체 이슈를 함께 논의하는 심의기구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제를 만들겠다"고 약속하며, 개헌 전까지 간담회 형태로 수시로 만나되 필요에 따라 정례화를 통해 제2국무회의 예비모임의 성격으로 제도화하자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광역 지자체장들과 이낙연 국무총리, 김동연 경제부총리 등 국무위원들이 참석했으며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롯한 수석들이 배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