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햇볕정책' 계승한 대북정책…남북관계 향방은?

'부담 없는' 인도적 지원·사회문화 교류부터 추진할 듯

전문가들 "북핵 진전 없는 한 남북경협 실현 가능성 낮아"

남북정상회담으로 남북관계 개선 '승부수' 띄울지 주목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과 영부인 김정숙 여사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취임식을 마친 뒤 국민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얼어붙었던 남북관계가 문재인 정부 출범을 계기로 활기를 되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노무현 정부 당시 실시했던 햇볕정책을 계승하겠다는 의지를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이에 따라 향후 대북 인도적 지원과 사회·문화 교류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등 경제협력 분야에서의 협상도 추진할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시험발사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압박 기조와 국내 대북 강경 여론을 감안하면 당장 남북협력 사업 재개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평가도 나온다.

다만 문재인 정부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남북정상회담이라는 '승부수'를 띄워 남북관계 개선의 활로를 모색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부담 없는' 인도적 지원·사회문화 교류부터 추진할 듯

문재인 정부는 우선 북핵 문제와 분리된 사안부터 접근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미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결의에 위배되지 않는 대북 인도적 지원으로 남북관계 회복의 첫 단추를 꿸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전임 박근혜 정부에서는 북한의 거듭된 도발로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유보해왔으나, 문재인 정부에서는 정치적 상황과 인도적 지원을 구분한다는 원칙으로 본격적인 지원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2016년 2월 11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CIQ)에서 개성으로 출경했던 개성공단 기업 차량들이 철수해 입경하고 있는 모습. ⓒ데일리안

아울러 문 대통령이 북한과의 사회문화 교류 활성화를 공약으로 제시한 만큼, 개성 만월대 남북 공동발굴 조사사업, 겨레말 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 등 순수한 목적의 사회문화교류 재개를 위한 움직임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국책연구기관 소속 한 연구위원은 본보에 "새 정부는 일단 남북관계의 숨통을 틀 수 있는 대북 식량 지원 등 인도적 지원이나 문화·체육 교류, 이산가족 상봉을 진행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문가들 "북핵 진전 없는 한 남북경협 실현 가능성 낮아"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남북 경제통합과 한반도 신경제벨트 등 남북 경제협력 방안을 중장기적 통일 비전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북핵 문제의 진전이 없는 한 이 같은 경협 구상을 실현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지배적인 견해다.

마찬가지로 개성공단이나 금강산관광을 재개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문 대통령 스스로도 "북한이 핵을 동결한 뒤 폐기를 위한 협상 테이블에 나오면 개성공단·금강산관광을 재개할 수 있다"며 북핵 동결-폐기를 협상의 전제조건으로 내건 바 있다.

전문가들 역시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 의지를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경협 재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는 등 변화된 환경 속에서 어떤 형태로든 재개의 명분을 찾아야 하고, 그 단초는 우리 정부가 아닌 북한이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책연구기관 소속 연구위원은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을 재개하려고 해도 (북핵 문제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북한이 핵 능력 강화를 성과로 내세우고 있는 만큼 급진적인 협상 타결은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서훈 국가정보원장 내정자가 10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후보 지명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남북정상회담으로 남북관계 개선 '승부수' 띄울지 주목

한편,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정권 출범 초기에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으로부터 비핵화 의지를 끌어낼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문 대통령은 10일 취임사에서 "여건이 조성되면 평양에도 가겠다"며 정상회담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여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북한이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의미 있는 움직임을 보일 경우 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특히 이날 문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장에 서훈 전 국가정보원 3차장을 내정한 것을 두고 정상회담 추진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서훈 내정자는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북한과의 공식·비공식 접촉을 주도하고, 지난 2000년과 2007년 두 차례 남북정상회담을 기획·실행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실제 서훈 내정자는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남북정상회담 얘기를 꺼내는 것은 아직은 시기상조"라면서도 "남북정상회담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 상황에서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만, 북핵문제 해결의 물꼬가 트이면 정상회담 개최를 적극 모색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밖에 북한이 추가 핵실험 등 전략 도발을 자제하는 가운데 6·15공동선언 15주년, 7.4공동성명 45주년을 계기로 남북 간에 대화 분위기가 조성되고, 6자회담 등 국제사회의 북핵 해결 움직임이 전개되면 정상회담 개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