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규제개혁' 키워드로 국민 소통 나서다

사진 찍고 막걸리 시음…참석자들과 가감 없는 '소통'

"개혁 부작용 두려워 말라…불필요한 규제 과감히 철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22일 오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규제개혁 국민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무총리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22일 권한대행을 맡은 이후 처음으로 대규모 국민과의 소통에 나섰다. 황 권한대행은 그간 강조해 온 ‘규제 개혁’과 관련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고, 민생경제와 직결된 생활 속 불편을 과감하게 철폐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규제개혁 국민토론회 ‘터놓고 이야기 합시다! 규제개혁’을 열었다. 정부에서 황 권한대행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부처 장·차관, 관계자들이 참석했고, 중·소상공인과 일반 국민 등 100여 명이 자리했다.

토론회에서는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진행된 ‘규제개선 국민제안 공모-중소상공인편’ 사례를 중심으로 실제현장에서 느낀 규제애로에 대해 참석자와 황 권한대행 및 정부 관계자들간의 활발한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특히 황 권한대행이 토론회 중간 중간 농담을 가미한 답변을 하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생방송 도중 ‘팬’이라고 자처한 참석자와 사진을 찍고, 막걸리 업체 대표의 판매 제약과 관련한 불만을 들은 후 직접 시음에도 나섰다. 황 권한대행은 “술은 안 좋아하는데 막걸리는 좋아한다”며 “맛이 아주 상큼하다. 막걸리 같지 않고 깨끗하다. 한 번 먹어보라”며 소비 촉진을 독려했다. 황 권한대행이 MC 대신 깜짝 진행에도 나서며 좌중을 웃게 하기도 했다.

황 권한대행은 토론을 통해 제기된 △청년의 비정규직 문제 △소상공인 4대보험과 공제 혜택 문제 △폐자부활제 △시각장애인 관련 규제 등을 청취한 후 자신의 경험을 녹여 답변했다.

그는 “총리가 된 이후에 전국을 다니면서 지방 곳곳의 규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해 왔다. 그 과정에서 ‘우문현답’이라는 말이 생각이 났다. 이는 ‘우리들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다”라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많이 알게 돼 이 자리에서 터놓고 이야기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황 권한대행은 “얼마 전에 자율주행차 연구소를 다녀왔다. 실제로 자율주행차를 처음 타 봤다”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술을 개발해서 끊임없이 좋은 차를 만드는 데 애써주신 관계자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지금은 전 세계가 4차 산업혁명을 위해 달려가고 있다”며 “하지만 신산업을 하다보면 규제가 많이 있는데, 정부가 이에 대해 과감하게 규제를 풀자,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만약 문제가 생기면 막는 방침을 세웠다”라며 규제 개혁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황 권한대행은 “개혁의 부작용을 두려워하지 말라”며 “우리나라에 1400여 개의 법률이 있는데, 법률마다 규제가 다 있다. 정부에서는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는 노력을 계속 해나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고치고 지방자치단체가 개선한 것들이 국민이 체감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것 같다”며 “여러분이 조금만 기다려주면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 좋은 건의들은 자유롭게 해 달라. 돈 안들이고 경제 살릴 수 있는 규제는 없애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을 ‘규제개혁 국민소통 한마당의 날’로 정했다. 행정자치부는 경남 진주에서 ‘기업과 주민이 함께 하는 지방규제개혁 100인 토론회’를,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경기 안산에서 ‘중소기업 생존과 성장을 위한 규제개혁 토론회’를 각각 개최했다.

규제개선 국민제안 공모 과제 및 토론회 현장에서 건의된 과제는 행사 종료 후 부처검토․협의를 거쳐 2개월 이내에 조치여부를 당사자에게 직접 통보하고, 추진상황은 규제정보포털을 통해 실시간 관리·공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