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구 은행연합회장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완화 절실”

인터넷전문은행이 금융서비스의 메기 역할 할 것

은행의 사금고화는 제도적 안전장치로 방지 가능

전업주의 체계와 포지티브 규제 시스템 변화해야

하영구 은행연합회장 ⓒ은행연합회

하영구 은행연합회장은 20일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서 만이라도 은산분리의 완화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하 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출연으로 은행산업은 물론 금융산업 전체의 효율성 향상과 촉매가 될 것”이라며 “금융서비스 소외계층에게도 양질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메기 역할을 해주기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인터넷전문은행이 이러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규제 완화를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은행연합회는 최근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은행을 25년 만에 정사원으로 받아들였다. 조만간 한국카카오은행도 가입을 예정하고 정식 출범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하 회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하는 것은 반기면서도 절름발이가 되지 않을까 우려했다. 지난해부터 은산분리 규정을 완화한 은행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어서다. 은행이 재벌이나 대기업 같은 산업자본의 사금고화가 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하 회장은 “은행이 재벌이나 대기업 등 산업자본의 사금고화 되는 것을 막으려는 은산분리의 기본정신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며 “사금고화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통해 충분히 방지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세계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는 국내 은행산업 전체의 자본 수익률에 대한 문제도 언급했다. 특수은행을 제외하고는 실적이 개선되고 있지만 이는 대손비용 감소에 기인한 데 따른 것이라는 해석이다.

하 회장은 전업주의 체계와 포지티브 규제를 겸업주의와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