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세 "소녀상 설치, 국제관행은 외교공관 보호 쪽..."

"소녀상 설치 반대하는 것 결코 아냐…장소 문제 지혜 모아야"

위안부 합의 외교 참사 지적에 "어려운 성과"라며 반박하기도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부산 소녀상 논란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 문제와 관련한 중국의 경제제제 확대, 북한 동향 등에 대한 긴급현안보고를 하며 굳은표정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소녀상 설치 반대하는 것 결코 아냐…장소 문제 지혜 모아야"
위안부 합의 외교 참사 지적에 "어려운 성과"라며 반박하기도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부산 일본 총영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설치와 관련, "국제사회에서는 외교공관 앞에 어떤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일반적인 입장"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1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최근 부산에서의 소녀상 설치를 둘러싸고 한일 간 외교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 데 대한 주요 동향과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

윤 장관은 이날 윤영석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한일) 양국이 신뢰 강화하는 쪽으로 나아가야할 상황에서 일본은 외교공관 앞에 소녀상이 설치됨으로 인해 여러 이유 때문에 상당히 반발하는 모습 보이고 있는 것 같다"며 "일반적인 국제 관행에 맞지 않는 방향으로 영사공관 앞에 소녀상을 설치하는 것은 대외적으로 설득시키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점을 감안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해당 이해당사자들이 지혜를 모으며 노력할 필요 있다고 보는 것"이라며 "정부는 결코 소녀상 설치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과거의 교훈으로서 기리기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 장소 문제는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영사공관 앞 소녀상 설치가 국제협약에 위배된다'는 일본 측 주장에 대한 견해를 묻자, 윤 장관은 "협약 해석과 관계없이 관행이 외교공관 보호 쪽으로 하고 있다"며 "설치 반대가 아니라 과거 교훈으로 기릴 수 있는 방법이 좋은 게 많아서 지혜를 짜서 외교공관 보호에 반하지 않는 방향으로, 국제사회에 납득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이라고 답변했다.

특히 윤 장관은 원 의원이 "우리나라 외교역사의 가장 치욕적인 외교 참사가 위안부 문제의 졸속합의다. 10억엔을 받으면서 이 문제를 돈의 문제로 전락시킨 것은 박근혜 정권 외교의 최대 과오"라고 지적하자, "전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반박했다.

윤 장관은 "분명 말하고 싶은 것은 과거 한일 간 협상에서 12·28 합의에서 받아낸 것 이상으로 받아낸 것이 있었는가"라며 "부족한 것을 알고 있고 100% 만족할 수 없지만, 주어진 제약 하에서 할머니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어느 정도 상처를 치유하고 정부 차원에서 과거에 받아내지 못한 것을 역사적 기록으로 분명히 남긴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성과"라고 말했다.

일부 야당 의원들이 일본 측과 이면합의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서는 "제가 아는 한 이면합의는 없다고 분명 말씀드릴 수 있다"고 힘주어 말하기도 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부산 소녀상 논란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 문제와 관련한 중국의 경제제제 확대, 북한 동향 등에 대한 긴급현안보고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윤 장관은 질의에 앞선 업무보고에서 "어려운 과정 통해 이뤄진 위안부 합의가 최근 상황으로 파기된다면 한일 양자관계와 대외신인도 등 국익에 심각한 영향이 온다"며 "합의의 취지와 정신을 존중하면서 착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부산에서 불거진 소녀상 문제에 대해 "외교공관 보호와 관련된 국제예양 및 관행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관련자들과 함께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윤 장관은 이날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배치와 관련한 외교부 차원의 대응방안을 설명하기도 했다. 그는 "사드배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순수한 방어조치"라며 외교안보 사안에 대해서는 국익 차원에서 일관성을 견지해 나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다만 중국이 사드배치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비공식적인 규제조치가 가시화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사드배치의 본질이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라는 점에서 북핵·북한문제 협조 필요성 지속 강조하며 양자·다자 고위급 회의 등 계기를 활용해 중국과의 소통을 확대해나가는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경제·문화 조치와 관련해 우리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주중공관과 관계부처, 관련 업계와 소통해 범정부적 차원에서 다각적으로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