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임기 단축론'에 복잡해지는 야권 주자들 개헌 셈법

박원순·이재명·손학규 "임기 3년 단축 고려할 수 있다"

문재인·안철수 "권력구조 개편 운운은 정치적 목적"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건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박 대통령을 범죄사실 전반에 상당한 공모관계임을 밝히며 박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인지해 입건 했음을 밝힌 20일 야권의 대선주자 6인을 포함한 주요 인사들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에 따른 정국 수습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비상시국 정치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부겸 더민주 의원, 문재인 전 더민주 대표, 박원순 서울시장, 심상정 정의당 대표,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안희정 충남도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천정배 전 국민의당 대표.(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야권 대선 주자들이 차기 대통령의 '임기 3년' 단축 카드 공론화에 불을 붙이면서, 조기대선을 앞두고 야권 대선주자들의 개헌 셈법이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최근 새누리당 분당이 초읽기에 돌입하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대선 출마가 사실상 현실화됨에 따라,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지형의 변화가 불가피하게 됐다. 특히 야권 비문(비 문재인) 후보들로서는 개헌을 매개체로 지지율 1위 후보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압박하는 양상도 보인다.

일단 문 전 대표는 '임기 단축'에 대해 시기적인 문제를 근거로 부정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개헌을 매개로 내각제 개헌 등 권력구조 개편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 셈법'이라는 논리다. 그는 지난 21일 기자단 오찬에서 "그런 얘기를 할 단계가 아니다. 권력구조만 갖고 말하는 것은 모두 정치적 계산"이라고 했다.

무엇보다 문 전 대표가 현 지지율 상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주자로 꼽히는 상황에서, 임기 단축론에 힘을 실을 필요가 없다. 또한 개헌발 정계개편으로 '문재인 대 비문재인' 구도가 형성되는 것 역시 문 전 대표에게는 부담이 적지 않다. 문 전 대표가 임기단축을 비롯한 개헌론에 선을 긋는 이유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의 경우, 대선주자들이 개헌 관련 공약을 내걸고 당선자가 임기를 시작면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문 전 대표와도 겹치는 부분이다.

안 전 대표는 22일 국가미래연구원과 경제개혁연구소가 공동개최한 '보수와 진보, 함께 개혁을 찾는다' 토론회에 참석해 "개헌은 해야하지만 대선 전 개헌은 반대한다"며 "지금은 구체제 청산을 위한 개혁에 집중하고 개헌은 대선공약으로 내걸고 2018년 지방선거 때 함께 투표하는 것이 실행 가능한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밝혔다.

반면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성남시장, 손학규 전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은 '임기 3년' 카드를 적극 밀고 있다.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에 방점을 찍는 것은 문 전 대표, 안 전 대표와 또렷한 차이를 드러내는 지점이다.

박 시장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권력시대 어떻게 열 것인가' 토론회 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조정하는 것도 얼마든지 고려할 수 있다"고 선언했다. 또 개헌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며 향후 이에 대한 구체적 생각을 밝힐 자리를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특히 박 시장은 이 자리에서 경제 분야와 관련, 앞서 김종인 전 민주당 비대위원장이 주장했던 기본소득 및 다중대표소송제(모회사 주식을 1% 이상 가진 주주가 자회사 임원에 대해 소송에 나설 수 있는 제도) 도입 등을 적극적으로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김 전 위원장은 야권 내 대표적인 개헌론자로 꼽히는 인물이다.

탄핵 정국에서 지지율 2위까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이재명 성남시장도 거들고 나섰다. 이 시장은 성명을 내고 "국민 의사가 정확하게 반영되는 정치 질서가 만들어질 수 있다면, 임기 조정도 할 수 있다"며 임기 단축에 동참하겠다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개헌으로 재기를 노리는 손 전 고문은 지난 13일 동아시아미래재단 출범 10주년 행사에서 "7공화국 개헌을 하면 시행은 2020년 국회의원 선거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그때까지 대통령은 새 헌법에 의해 다당제 협치를 시행하고 국회 동의에 따라 총리를 임명하면 된다"고 밝힌 바 있다. 즉, 2020년 총선에서 국무총리가 임명되면 대통령은 자연히 물러나면 된다는 것이다.

한편 민주당 일각에선 일찍이 대통령 임기 단축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이 제시되는 등 향후 문 전 대표 측과 비주류 간 갈등도 예고된다. 최근 새누리당 비박계가 '친박-친노 패권주의 청산'을 전면에 내건 만큼, 대선 정국에서 제3세력과 민주당 비주류와의 연합 가능성도 회자되기 때문이다.

앞서 김종인 대표는 내년 대선 이후 개헌을 시행하되, 2020년에 총선과 대선을 동시에 치르자고 공개적으로 제안한 바 있다. 당 전략통으로 꼽히는 민병두 의원도 최근 언론 인터뷰와 SNS 등을 통해 "내년 상반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대통령 후보가 3년으로 스스로의 임기를 단축하고 2020년에 분권형 대통령제로 전환해 7공화국으로 갈 것을 스스로 제안하게 하는 것은 어떻겠느냐"라며 "대통령을 3년간 잘하면 내각제 하에서 총리를 계속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시나리오를 소개했다.

민 의원은 또 "그때 쯤에는 친일파가, 다시 말해 부역자가 개헌파로 위장해 나타나기 힘들 것이다. 그래야 국민적 지지도 받을 수 있다"며 "결론적으로 개헌은 리더십 구축 차원에서 필요한데, 그것을 직접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대통령 후보의 몫"이라면서 차기 대선주자들의 몫으로 넘기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