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반미감정 확산 시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

'안보 무임승차론' 펼치며 방위 분담금 대폭 증액 시사

전문가 "'아메리카 퍼스트' 입각 지나친 반미감정 처단"

후보 시절 선거 유세 과정에서 극단적 발언을 서슴지 않아 온 트럼프가 외교·안보 문제에 있어 한·미 간 견해차가 커질 경우 주한미군 철수나 대규모 감축 등 극단적 결정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사진은 지난 9일 새벽(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제45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후 뉴욕 힐튼 미드타운 호텔에서 수락 연설을 하고 있는 모습. ⓒ게티이미지코리아

'안보 무임승차론' 펼치며 방위 분담금 대폭 증액 시사
전문가 "'아메리카 퍼스트' 입각 지나친 반미감정 처단"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미국 제45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우리 외교·안보의 중심축인 한미동맹 관계를 어떻게 이끌어갈지 관심이 주목된다. 이 가운데 후보 시절 선거 유세 과정에서 극단적 발언을 서슴지 않아 온 트럼프가 외교·안보 문제에 있어 한·미 간 견해차가 커질 경우 주한미군 철수나 대규모 감축 등 극단적 결정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레이스 내내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주창하며, 오랜 동맹국이라 하더라도 미국이 모든 비용을 감수하는 관계에서 탈피하겠다고 발언해왔다. 이 과정에서 안보 무임승차론 등 한미동맹을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 이해하는 듯한 주장을 펼치며 방위분담금 전액 전담, 주한 미군 철수 등 극단적 구상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런 그가 미국 차기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한미동맹 등 한반도 외교안보 지형은 상당한 변화의 과정을 거칠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특히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가 실현됨에 따라 지나친 반미성향이나 반미감정을 과시할 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의 논의가 가시화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박휘락 국민대 교수는 10일 바른사회시민회의(바른사회)가 주최한 ‘미 대선과 한국의 대응 방안’ 좌담회에서 “트럼프가 그동안 한국이 동맹의 혜택을 받는 것에 비해 기여하는 바가 적다는 의견을 피력해온 것으로 보아, 우리나라에 동맹의 의무를 더 충실히 하기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 같은 요구에 응하지 않을 시 손익교량의 잣대를 적용할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트럼프가 후보 시절 방위비 증액 요구에 응하지 않는 동맹에 대해서는 주둔 중인 미군을 철수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한 만큼, 동맹관계에 대한 한국의 비협조적 태도, 반미 시위 등에 대해 극단적인 대응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이 과정에서 반미감정이 격화되는 양상을 보이는 등 한미 간 견해차가 커진다면 주한미군 철수나 대규모 감축 등 극단적 지침을 내릴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 북핵문제와 관련해서도 미국의 안전을 위협할 경우 선제타격 등 군사적 수단을 사용할 수 있지만, 한국에만 위협이 되는 수준이라면 미국이 나서 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박 교수는 “북핵이 미국의 안전을 위협할 경우 군사적 수단을 사용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지만, 한국을 위협하는 수준에 그친다면 굳이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위험부담을 감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경제정책과 관련해서는 트럼프 정부가 우리나라에 더 많은 개방을 요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이날 발제자로 함께 참석한 양준모 연세대 교수는 “트럼프의 경제인식은 감세와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당분간 미국 내에서 쟁점을 정리하는 시간으로 인해 한미 간 경제 현안에 큰 변동은 없을 것”이라며 “개방 정도로 평가하면 미국보다 우리나라는 더 많은 개방이 요구될 것으로, 그에 대한 정책적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발제자인 구본학 한림대 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트럼프 당선인의 예측 불가능성이 국제 경제와 정치에 미칠 불확실성에 대해 지적했다. 구 교수는 트럼프의 정책이 개인적 선호에 의해 독단적으로 좌우되는 만큼 구체적으로 예측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자칫 1970년대 금본위제 폐지가 가져온 닉슨쇼크에 준하는 충격이 한국 경제와 안보에 미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