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장관, 미국에 철강 반덤핑 공정 조사 촉구

WTO 통상장관회의 참석해 국내 철강업계 우려 전달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마이클 프로만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만나 미국 정부의 철강 반덤핑 규제와 관련, 국내 철강업계의 우려를 표명했다.

주형환 장관은 지난 21∼22일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열린 WTO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해 나이로비 각료회의(2015년 12월) 이후 WTO 협상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주 장관은 이 자리에서 “미국 상무부 조사나 연례재심에서 우리 측 제출 자료를 충분히 반영하고 AFA(Adverse Facts Available·불리한 가용정보)를 신중하게 적용하는 등 공정하게 조사해 달라”고 촉구했다.

지난 8월 기준 미국이 한국산 철강제품에 반덤핑관세(상계관세부과 포함)를 부과한 것은 17건이다.

AFA는 피소업체가 최선을 다해 대응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피소업체에 가장 불리한 정보를 근거로 반덤핑 관세를 물릴 수 있다는 조항이다. 미국 상무부는 AFA를 근거로 최근 한국산 철강제품에 최대 48%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하는 등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양국이 통상현안을 지속적으로 원만히 관리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다자통상체제의 중요성을 상기하며 내년 말 개최되는 11차 WTO 각료회의(MC-11)에서 구체적인 성과물이 나와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주 장관은 MC-11의 성과를 위해 기존 도하개발아젠다(DDA) 이슈 중 성과도출이 가능한 합의도출을 추진하자고 주장했다. 특히 분쟁해결절차의 효과성 제고와 비관세장벽 조치 완화를 위한 리뷰 메커니즘 강화를 제안했다.

주 장관은 이 밖에도 WTO 사무총장, 콜롬비아·파키스탄 통상장관과 면담을 하고 양국 간 현안에 대해 협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