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의 특수활동비 시비 '총선이 코앞이니까...'

선거 앞두고 '못믿을' 국정원 단속하고 싶은 속내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의 조성대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왼쪽)와 박근용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이 지난 6월2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행정법무담당관실 앞에서 최근 논란이 된 국회 특수활동비 정보 비공개 결정 취소 행정심판 청구에 앞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앞서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신계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회로부터 지급받은 특수활동비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밝혀 논란이 된 바 있다. ⓒ데일리안 박진여 기자

2014년도 예산결산안 처리와 정개특위 기한 연장, 대법관(이기택) 임명동의안 등의 처리를 위해 28일 오전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내 특수활동비 개선 소위원회 설치를 둘러싼 여야 간 대립으로 무산됐다. 여야는 이날 서로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본회의를 열지 못했다며 원내대변인들을 중심으로 설전을 벌였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27일 당내 정책조정회의에서부터 특수활동비 개선 소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으면 본회의를 열 수 없다고 배수진을 쳤다. 새누리당은 이에 대해 수용불가 방침을 고수하면서도 당장 시급한 정개특위 활동기한 연장과 대법관(이기택) 임명동의안이라도 통과시키자고 제안했지만 새정치연합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획재정부가 발간하는 ‘예산 및 기금 운영계획 지침’에 따르면, 이번에 논란이 되고 있는 특수활동비는 정보 및 사건수사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주로 국정원과 경찰, 군, 검찰, 청와대 등의 첩보활동이나 비밀수사에 사용하도록 편성됐다.

특수활동비는 특수활동을 실제로 수행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시기에 따라 지급하는데, 구체적 지급 대상과 지급 방법 및 시기는 각 중앙관서가 개별 업무의 특성을 감안하여 집행하도록 되어있다.

특히 지급한 상대방에게 영수증의 교부를 요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와 지급 일자, 지급 목적, 지급 상대방, 지급액을 명시한 관계 공무원의 영수증서로 대신할 수 있고 현금으로 미리 지급한 뒤 나중에 집행내용 확인서만 붙일 수도 있고 이마저도 생략할 수 있다. 덕분에 매년 국정감사의 단골메뉴이자 ‘권력자의 쌈짓돈’으로 불리며 끊임없는 논란거리였다.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특수활동비로 사용하는 금액이 8000억원이 넘고 국회 역시 90억원에 가까운 특수활동비를 사용하고 있다”면서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국민세금을 허공에 날리는 특수활동비를 분명하게 바로잡겠다”고 천명했다.

이날 회의를 통해 새정치연합의 본회의 보이콧 방침이 알려지자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오전에 열린 정기국회 대책회의 직후 “내년 총선을 앞두고 빨리 처리해야 하는 안건들이 많은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파행으로 몰고 가는 것은 적절치 못한 태도다”라며 “국회 운영에 있어서 정말 비민주적인 처사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여야간 협상을 담당하는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야당의 특수활동비로 인한 본회의 보이콧을 ‘분풀이’라고 주장했다.

조 원내수석은 “(특수활동비는) 지난번 국정원 해킹 사건의 제2탄으로 들고 나온 것”이라며 “과연 특수활동비를 갖고 이야기 하는 것이 국가와 국민에 어떤 도움과 이익이 되는지 따져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이 열을 올렸던 ‘국정원 해킹 의혹’이 결국 ‘결정적 한 방’이 없이 어물쩍 흐르자 대부분의 예산을 특수활동비로 집행하는 국정원에 ‘화풀이’한다는 지적이다.

이날 오후 양당 대변인들도 설전에 가세했다. 이언주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특수활동비는 지난 5월 유승민 전 원내대표 때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불거진 홍준표 도지사의 특수활동비가 논란이 되면서 바로잡기로 원내지도부간 합의한 사항”이라면서 “새누리당이 이행하고 있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어 “새누리가 국정원을 들먹이며 마치 우리당이 국정원에 화풀이 하려고 한다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국정원의 세부 계정 공개가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면 세부내용은 제쳐두고라도 국가기관인 국정원의 예산이 옳게 쓰이고 있는지 국민이 판단하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국정원이 아니더라도 특수활동비는 손봐야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정림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특수활동비와 관련해서 예전에 합의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 원내대변인이 이야기 한 것은 업무추진비에 가깝다. 상임위원장이나 보직자들이 쓰는 포괄적인 업무추진비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특수활동비 개선을 위한 소위를 구성할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특수활동비가 해당되는 상임위에서 논의하면 된다는 것이 우리 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특수활동비 바라보는 새정치 "내년 총선과 대선 어떻게 쓰일지" 우려

얼핏 보면 약속의 존재 여부를 둔 진실게임 공방으로 비춰질 수 있다. 하지만 속살은 다르다. 제20대 총선을 8개월여 앞둔 지금 새정치연합으로서는 지난 2012년 대선에서 ‘국정원 댓글 사건’과 최근 불거진 ‘국정원 해킹 의혹’이 오버랩 될 수밖에 없다. 국정원 등 비밀 정보 조직이 이번 총선에도 논란에 휩싸일 행동을 하지 않겠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거둘 수 없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야당의 한 의원은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국정원 특수활동비의 전모를 잘 알 수가 없다”며 “전모를 우선 파악해보자는 의미가 있다. 판도라의 상자일지 무엇일지 짐작이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원의 예산은 두 파트로 나뉘어져 있는데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등으로 부처들끼리 나눠 쓰는 예산이 포함돼 있다”며 “국정원이 그 예산들을 받아다가 나눠주는 역할을 하니 거기서부터 힘을 쓰는거다. 국정원은 무소불위의 기관”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국정원 직원들의 활동비와 관련, “영수증 처리를 안 하기 때문에 전체가 다 특수활동비라고 볼 수 있다. 그게 국정원의 특권”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걸 개선하는 소위를 만들어서 밖에서 관리·감독할 수 있게 하자는 게 취지인데 여당은 들은 체도 안 한다”며 “여당이 ‘생까기 작전’으로 나오니 방법이, 가능성이 없다”고 답답해했다.

야당의 한 당직자도 통화에서 “특수활동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정원, 검찰, 경찰 등에서 많이 사용하는데 어디다 사용하는 지도 모른다”며 “‘유호성 사건’도 분명히 증거조작하면서 특수활동비를 사용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그는 “국정원 댓글 사건과 해킹 의혹 사건을 보라”며 “이런 식이라면 솔직히 내년 총선과 내후년 대선에서 이 특수활동비가 어떻게 쓰일지 누가 아느냐. 업무추진비의 목적으로 특수활동비를 쓸 수는 있지만 점점 줄여나가야 할 추세에 늘어나고 있으니 문제”라고 우려했다. 이어 “적절한 제도개선 활동이 있어야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