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입국심사·반덤핑' …한·미 재계, 주요 현안 ·협력방안 논의

한국경제계, 미국공항 입국심사 신속화·콘덴세이트 수출확대 등 요청

한국산 유정용 강관 반덤핑 판정 우려표명

한-미 재계는 양국간 FTA발효 후 양국간 교역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게 공감하고, 양국이 당면한 현안을 해결하고, 에너지, 관광 산업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한다면 교역 2조 달러를 곧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한국경제계는 미국측에 미국공항 입국심사 신속화, 전문직비차 쿼터확대, 콘덴세이트 수출확대 등을 요청하면서 한국산 유정용 강관 반덤핑 판정에 대한 우려도 전달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미국상공회의소가 공동 주관하는 제26차 한미재계회의 총회가 5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 센터에서 개최, 양국간 주요 현안과 차세대 협력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조양호 위원장(한진그룹 회장), 폴 제이콥스 위원장(퀄컴 회장) 등 양측 위원장을 비롯 이경수 외교부 차관보, 최경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 마크리퍼트 신임 주한 미국대사, 커트 통 미국무부 부차관보, 홀리 빈야드 미상무부 부차관보 등 양국 정부인사와 양측 재계회의 위원 70여명이 참석했다.

또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환영오찬에 참석해 한국의 경제정책과 한미경제협력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전했고, 저녁에는 정의화 국회의장 주최 환영만찬이 국회 사랑재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조양호 한미재계회의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한미FTA 발효 이후 양국의 교역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 5월 한국은 대미수출 누적 1조 달러를 달성했다”며 ”양국이 당면한 현안을 해결하고, 에너지, 관광 산업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한다면 교역 2조 달러를 곧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재계는 이번 총회에서 미국 측에 한미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4대 과제로 미공항 입국심사 신속화, 전문직 비자쿼터 확대, 미국산 콘덴세이트(초경질 원유) 수출 확대를 요청하고, 한국산 유정용 강관 반덤핑 판정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이와함께 한국경제계는 한-미간 관광활성화를 위해, 장시간(최대 80분, 인천공항은 평균 13분 소요)이 소요되는 미국 주요공항의 입국심사 신속화를 요청했다.

이는 지난 7월 21일,미국 국토안보부(CBP)는 항공권에 부과하는 미국 보안검색 수수료를 2.5달러에서 5.5달러로 120%대폭 인상했다. 그러나 주요공항에 설치된 입국심사 부스는 아직도 절반 이하만 운영돼 입국심사시 장시간 소요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대한민국 등 비자면제프로그램 적용국가의 국민이 전자여행허가제로 입국하는 경우, 무인입국심사대를 이용해 빠르게 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 및 안내가 부족해 활용률이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따라 한국 재계는 미국을 방문하는 한국인이 연 136만명(2013년 기준)을 넘어선 현재, 양국 간 관광활성화를 위해 미 CBP가 입국심사의 인원과 시설을 확충하고 입국심사를 신속히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한국경제계는 한미 FTA 효과 극대화를 위한 후속조치로 한국인 전문직 비자쿼터 확대를 촉구했다. 2012년 기준 미국내 한국인 유학생 수(7만2295명)는 중국(19만4029명), 인도(10만270명)에 이어 3위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에 발급되는 전문직 비자는 전체의 1.9% (2,662명, 2012년기준)에 지나지 않아 미국 유학 후에도 한국인의 미국취업이 어려운 실정이다. 미국은 호주, 캐나다 등 주요 FTA 상대국에 FTA협정의 일부로서 전문직 비자 쿼터를 제공한 선례가 있으며, 현재 미국 의회에 우리국민에 연간 1만5000개의 비자를 제공하는 전문직 비자쿼터 법안이 상정돼 있다.

한국 재계는 40년 만에 수출이 허용된 미국산 콘덴세이트와 관련, 증류탑 과정을 거치지 않는 콘덴세이트 수출도 허용할 것을 미국측에 요청했다.

콘덴세이트는 천연가스에서 나오는 휘발성 액체 탄화수소로, 지하에 매장돼 있을 때는 기체로 존재하지만 지상으로 끌어올리면 액체가 되며, 의류 등의 소재로 쓰이는 파라자일렌(PX) 의 원료인 나프타를 생산하는 데 유리한 초경질 원유이다. 증류탑 과정은 정유공정의 3단계 중 첫 번째 단계로, 가벼운 성분이 상부로 분리될 수 있도록 하는 처리과정이다.

미국산 콘덴세이트 가격은 국제 시가에 비해 배럴당 약 5달러 낮은 수준으로 미국산 수입 시 우리 업계의 경쟁력 강화가 기대된다.

그러나 현재 수출을 허가받은 기업은 2개 업체에 지나지 않고, 증류탑 처리를 거치지 않은 콘덴세이트는 원유로 구분되어 수출이 불가한 상황이어서, 원활한 콘덴세이트 도입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한국경제계는 미측에 콘덴세이트 수출은 한미 양국 경제에 모두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이므로, 비처리된 콘덴세이트 또한 수출을 허용하기를 요청했다.

한국 재계는 지난 2월 18일 예비 판정시 덤핑 무혐의 판정을 받은 한국산(현대하이스코, 대우인터내셔널, 동부제철, 넥스틸, 휴스틸, 일진철강, 금강공업, 세아제강, 아주베스틸, 넥스틸QNT 등) 유정용 강관(OCTG)이 2014년 8월 22일 최종 덤핑 판정을 받은 것과 관련, 미국의 통상환경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

미 상무부는 한국산 유정용 강관의 최종 덤핑 마진 계산시, 한국과 관련없는 다국적기업인 테나리스사의 영업이익률을 적용해 반덤핑 판정을 했는데, 이는 구성가격 이익률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내수시장(한국시장)의 가격을 적용해야 한다는 WTO 조세와 무역에 관한 이행과 상충되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지난해 7월 미국 철강업체가 한국, 인도, 필리핀 등 9개국을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하면서 발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