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담배판매인회, '담뱃값 인상' 반대

문형표 보건부 장관, 담뱃값 4500원 인상 의견 내놓자마자 잇따라 성명 발표

납세자 연맹과 담배판매인회 중앙회가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2일 담뱃값을 최소 4500원까지 인상해야한다는 의견을 내놓자 납세자 연맹은 3일 성명을 내고 담뱃값 인상을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담뱃값이 오르면 소득 대비 담배지출액이 늘어난 저소득층의 빈곤이 가중돼 스트레스가 늘고 이 때문에 흡연을 더 하게 된다"며 "결국 저소득층일수록 더 가난해지고 건강도 악화되는 악순환에 빠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복지예산이 늘고 세금은 걷히지 않아 재정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에서 조세저항이 심한 직접세를 더 걷기엔 정치적 부담이 커지니까 술이나 담배 등에 붙는 속칭 ‘죄악세’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며 "담뱃세 인상은 국가가 세금을 걷을 때 지켜야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인 '공평과세 원칙'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한국 담배판매인회 중앙회도 성명을 내고 정부의 담배값 인상에 대한 반대한다고 말했다.

중앙회도 담배소매점의 80%가 20평 미만의 영세점포인데 담배 매출이 전체의 40% 이상을 차지한다며, 담뱃값을 대폭 올릴 경우 생존을 위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담뱃값 인상은 안전행정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의 조율이 이뤄진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