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기술금융 막는 금융권 '보신주의' 혁파"

제5차 국민경제자문회의서 "금융 혁신은 창조 경제 기반"

박근혜 대통령과 참석자들이 26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5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기술금융을 가로막는 금융권의 '보신주의'를 이번 기회에 혁파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5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금융혁신은 창조경제 구현의 중요한 기반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지금 시중에 돈은 넘쳐나고 있다는데 창업·벤처기업은 여전히 기술금융에 목말라 있다"며 금융회사가 요구하는 대출이나 투자 조건이 이들에게 큰 장벽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를 위해 박 대통령은 "무엇보다 금융회사 직원들이 사후 제재에 대한 불안감 없이 기술금융에 나설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며 "고의 중과실이 아닌 경우엔 제재 대상에서 제외하고 개인에 대한 제재는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등 검사·감독 관행을 과감히 바꿔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융회사에 대한 평가·보상 체계도 개편해 기술금융 성과가 우수한 직원이 우대받도록 해야 한다"며 "앞으로 과감한 금융혁신을 통해 창조경제 구현을 앞당기고, 금융산업에도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 수 있도록 금융권과 산업계, 정부가 다 함께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기술금융 및 모험자본 활성화, 그리고 금융 감독 관행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창조금융 활성화를 위한 금융혁신 실천계획'을 보고하고 이를 적극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또 "옛날에 커다란 공룡이 힘이 약해서 몸집이 작아서 멸종된 것이 아니라 변화에 적응을 못해서 멸종됐다"며 "시대흐름에 맞게 또 이 시대에 맞는, 기술발전에 맞는 정책을 내놓고 실천해야 그것이 제대로 들어맞고 또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에너지라든가 기후변화 대응 같은 것도 사실은 이것을 부담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야말로 개발하고 발전시켜야하는 산업이겠구나 이렇게 발상의 전환을 통해 산업으로 풀어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절실한 사람들의 필요가 있는 곳에 기술과 시장이 있는 것"이라며 "이제 산업도 과거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가야하는데 기존 시장에서 뭐를 해보겠다고 헤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안전 분야에 대해 "안전 대진단과 안전투자확대를 통한 안전산업 육성을 통해서 안전한 대한민국, 안전과 성장이 선순환되는 대한민국을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를 위해 안전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며 "당장 급한 것은 예비비를 사용해서라도 연내에 보수 보강에 착수하고 나머지는 내년 안전 예산을 최대한 확대해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