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주한미군 방위비 9200억원 확정…5.8% 인상

분담금 배정단계부터 사전 조율 등 사용 투명성 강화에도 합의

정부의 올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총액이 작년보다 5.8% 인상된 9200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또 한미 양국은 방위비 분담금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분담금 배정 단계에서부터 사전 조율을 강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12일 제9차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협정(SMA) 협상 결과를 발표했다.

양국이 최종 합의한 협정 문안에 따르면, 올해 분담금은 지난해(8695억원)보다 505억원 증가된 9200억원으로 확정됐다.

올해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적용되며 국회 비준을 거쳐 발효된다. 연도별 인상률은 전전년도 소비자 물가지수(CPI)를 적용하되 연도별 인상 상한선은 4%를 넘지 않도록 했다.

소비자 물가지수를 2∼3% 정도로 가정할 경우 2017∼2018년에는 방위비 분담금이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방위비 분담집행에 있어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제도개선을 도출했다.

개선 내용으로는 △분담금 배정 단계에서 사전 조율 강화 △군사건설 분야의 상시 사전협의 체제 구축 △군수지원 분야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복지 증진 노력 및 인건비 투명성 제고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또 방위비 예산 편성과 결산 과정에서 국회 보고를 강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한미 양국은 '방위비 분담금 종합 연례 집행 보고서', '현금 미집행 상세 현황보고서' 등을 새로 작성하고 군사보안에 저촉되지 않는 방식으로 이를 우리 국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했다.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방위비 분담제도 시행 이래 최초로 방위비 분담금 전반에 걸친 포괄적인 제도 개선을 이끌어 냈다"면서 "분담금 대부분은 우리 근로자의 인건비와 군수·군사건설 업체 대금으로 우리 경제로 환류된다"고 설명했다.

한미 양국은 1991년부터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 대한 SMA를 체결하고 미국 측에 방위비를 지급해왔다. 1991년 제1차 협정을 시작으로 그동안 총 8차례의 협정을 맺어 왔으며, 2009년 체결된 제8차 협정은 지난해 말로 적용시기가 끝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