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혜 "코레일 경영진 '을' 위치에 있었다"

철도산업발전소위, 입장 차만 확인 '제자리걸음'

최연혜 코레일사장이 3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산하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철도발전위) 회의에서 “오히려 실제 경영진은 을의 위치에 있었다는 게 나의 판단이자 반성”이라고 말했다.

최 사장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린 철도발전위 첫 회의에 참석, “국토부가 공공기관 경쟁체제의 사례로 든 공항공사는, 비정규직을 통한 인건비 절감으로 이익을 내고 있다. 철도 역시 이 수순을 따라 고용안정성이 취약해질 텐데 이를 반대하는 것을 무작정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노조 탄압”이라는 오병윤 통합진보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최 사장은 특히 “오 의원이 계속 노조탄압이라고 하는데, 코레일은 2만8천명의 직원 중 2만 명 이상이 노조원이다”라며 “그동안 코레일의 노사 갈등 관계를 볼 때 결코 노조가 약자라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 사장은 앞서 현안보고 순서에서 “파업 전에 임금교섭 일정이 있었다. 약 30회의 공식적 교섭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수서발 KTX에 반대를 전제로 하며 진행되다보니 노사간 합의점 모색조차 어려운 상황에서 노조가 파업에 돌입했다”면서 “파업의 피해액은 당장 영업 손실부터해서 약 15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복귀 직원 조치에 대해서는 “상당기간 업무 현장을 떠나있었으므로 재교육이나 심리안정프로그램을 거친 후에 다시 업무에 복귀하도록 할 것”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이 분들에 대한 별도의 징계절차를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31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 첫 회의가 열리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앞서 이날 여야 위원들은 소위에 대한 기대와 각오를 다지며 약 5분 동안 간단한 소개 시간을 가졌으나, 그 직후부터 진행 순서와 회의 공개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언쟁은 회의 시작 첫머리부터 터져 나왔다.

강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려하자 오 의원이 나서 “징계문제 먼저 다루자”고 말했고 이에 강 위원장은 타이르듯 “그런 건 나중에 하고 일단 의사진행부터 일정대로 하자. 그런 문제는 나중에 본회의 진행할 때 했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이에 이윤석 야당 간사는 “내가 중재하겠다”라며 정부와 코레일 측을 향해 “일단 업무보고 먼저 하시고 어차피 회의는 공개하니까 입장을 이야기 하라”고 말했고, 이에 여야 의원들 사이에 진행 순서를 두고 이견이 오고갔다.

그러자 강 위원장은 짜증 섞인 얼굴로 “의원님들 잠깐만, 잠깐만”이라고 팔을 휘저은 후 “일단은 의사일정대로 좀 따라 달라. 지금 각자 의견이 분분하니까 일단 차관의 인사말과 함께 보고를 듣자. 그리고 코레일 사장 말씀도 간단히 듣겠다”며 상황을 정리했다.

최 사장의 발언이 마무리 될 때쯤 윤후덕 민주당 의원이 “파업한 노조원들이 아침에 다 복귀했는지 파악해서 말해달라”며 나서자 강 위원장이 “잠깐만 윤 의원님, 일정에 좀 따라달라고 하지 않았느냐. 자꾸만 혼자 그러시면 다른 의원들도 좀 그렇지 않나”고 제지했고 그때서야 윤 의원은 “알겠다”며 고개를 돌렸다.

회의 진행이 지연되자 강 위원장이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비공개로 하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으나 이 간사 등 일부 의원들은 공개를, 다른 의원들은 비공개를 주장하면서 또다시 소란이 일었고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이 “현안보고에 대한 질의까지는 공개로 하고 그다음에는 비공개로 하자”고 말하면서 상황은 겨우 정리됐다.

질의응답도 ‘수서발 KTX 법인’두고 제자리걸음

먼저 첫 순서로 질의에 나선 윤 의원은 “KTX 수서발 자회사를 설립하면 알짜노선의 수익은 자회사로 떨어져나가고 기존의 코레일은 알짜노선의 이익을 한 푼도 가져가지 못하게 된다”면서 “그럼 기존의 철도 종사자들은 근로조건에 심각한 변화가 생긴다. 수서발 KTX를 떼어내는 순간 기존의 철도공사는 사실상 파산사태에 이르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사장은 ‘지나친 우려’라는 입장으로 맞섰다.

최 사장은 “시장이 제로섬이라는 전제하에 계산하면 다소 적자가 있기는 하겠지만, 우리는 선물출자 등 여러 방식을 통해 정부로부터 허락을 받았다”면서 “또한 적자가 발생한다면 국토부가 코레일에 선로사용료 등을 감면하는 방식으로 보전해주겠다는 약속도 받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2017년에는 원주-강릉 노선이 개통된다. 우리가 이 부분을 맡았고 이렇게 오히려 선로가 계속 증가하는 상황이다”라며 “그래서 윤 의원의 걱정은 좀 지나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이재 새누리당 의원은 ‘논점은 경쟁체제 도입의 문제’라며 민영화 논란을 간접적으로 비판했다.

이 의원은 “수서발 KTX 법인 설립에 대해, 정부가 논점은 경쟁체제 도입임을 분명히 했어야 하는데 자꾸 민영화냐 아니냐는 논쟁에 끌려가면서 국민들에게 오해를 갖게 했다”고 질책했다.

그는 이어 최 사장과 여 차장을 향해 “경쟁체제 도입으로 어떤 이익이 있는지를 왜 제대로 제시하고 설명하지 않느냐”라며　“민주당이 주장하는 민영화를 못 박는 문제, 그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를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 제대로 된 자료를 갖고 와서 의원들부터 납득하게 해달라는 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납득할 자료를 다음 소위 때 반드시 갖고 나오라”고 강조했다.

또한 민영화 금지 법제화를 두고 새누리당 측은 ‘자회사 정관으로 정할 문제’라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 의원들은 ‘철도사업법에 민영화 방지 조항을 명시해야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한편 이번 노조 파업의 불법성 여부에 대해서도 코레일 측과 새누리당 의원들은 ‘법과 원칙에 따른 엄중 징계’를 강조했으나 야당은 ‘불법 파업이 아니다’라며 징계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철도노조는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국민께 기자회견으로 알렸고 철도공사도 파업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국민께 알렸다”면서 “적법절차에 따른 파업은 노동3권에 보장된 것이고 노조는 쟁의신고 다 했으며 법적절차를 다 거쳤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노조는 필수유지업무에 대해 모든 노동자들이 전원 파업 참여하지는 않고 현장을 지켰다. 필수유지업무가 파업에 의해 전혀 손상되지 않고 유지됐다”라며 “이것으로 보면, 형식에 있어서 도저히 파업의 불법성이 없다는 것을 노사가 합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안효대 새누리당 의원이 나서 “불법인지 적법 파업인지를 누가 판단하느냐”면서 “그것은 고용노동부에서 판단하는 것이다. 철도공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상황정리에 나서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