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의 측근 안희정씨의 사면 대상포함 여부 등과 관련, 당청간 충돌이 재현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 2004년 12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가 서
광복절 특별사면에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인 안희정씨가 포함될 것으로 알려지며 당·청 간 충돌이 재현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당초 열린우리당이 정치인 사면은 배제한 경제·민생사면만 건의 했으나 청와대가 안씨를 사면 대상에 포함시킬 것으로 전해져 당청갈등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
특히 ‘김병준 부총리 파문’을 둘러싼 당·청 갈등의 불씨가 꺼지기도 전인 상황에서 다시 당청 간 줄다리기가 시작될 경우 여권내 파열음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김근태 의장은 9일 오전 영등포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회의에서 “민생사면, 경제사면을 청와대에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건의했다”면서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사면을 반영해줄 것으로 요청했고, 아울러 부안사태 관련자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조치를 해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우상호 대변인도 “열린우리당은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정치인의 사면을 건의한 바가 없다”면서 “우리당은 민생안정과 국민통합을 위한 경제사면을 건의했다”고 선을 그었다.
우 대변인은 이어 “특히 해외수주를 돕고 국내건설경기활성화를 위해서 그동안 건설사에게 행해졌던 행정처분에 대한 사면을 적극적으로 건의했다”면서 “우리당에서는 정치인 사면을 건의한 바 없다. 그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거듭 정치인 사면 배제를 강조했다.
그러나 이같은 열린당의 건의에도 불구하고 손길승 전 SK그룹 회장과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 등 기업인이 사면에 포함될 지는 불투명하다.
더욱이 안희정씨와 신계륜 전 의원 등 정치인에 대한 특별사면이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측 관계자는 “현재 실무적 차원에서 기준과 대상을 검토 중인 단계이며 구체적으로 어떤 인물이 사면 대상에 포함될지 확실치 않은 상황”이라면서도 “안씨와 신 전 의원은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1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8.15특별사면 대상을 최종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또한 청와대는 당의 의견과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10일 밤 구체적 사면 대상과 범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야3당 “측근들의 족쇄를 풀어주는 ´코드 사면´이다”
이와 관련 야당3당은 “정권말기 측근인사를 풀어주는 몰염치한 처사”라고 강하게 성토했다.
한나라당은 “측근들의 족쇄를 풀어주는 ´코드 사면´”이라며 “특별사면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기는 하나 너무 광범위하게 이뤄지거나 자신을 도와준 사람들만 사면하는 방식이어선 안 된다”고 비난했다.
이정현 부대변인은 “열린우리당이 사면 대상자 명단을 작성하고 청와대와 법무부가 들러리 서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며 “이 정권의 몰염치는 그 끝이 없다”고 직격했다.
민주당도 “원칙과 기준이 실종된 측근 위주의 사면은 있을 수 없다”면서 “특사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지만 이들의 불법을 구제하기 위한 또 한 번의 사면은 국민들의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노동당 박용진 대변인은 “측근 봐주기식 사면과경제인 사면으로 사법정의와 경제정의가 한꺼번에 무너질까 우려스럽다”면서 “정권 말기에 창업 공신들인 부패비리 사범에 대한 ‘은전 베풀기’ ‘제 식구 빼돌리기식’ 사면이 되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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