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재발방지 보장은 분명한 입장이자 원칙"

개성공단 협상, 재발방지 약속없이 개성공단 재개 불가 재확인

청와대 전경.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청와대가 개성공단 협상 문제와 관련해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6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발방지 보장과 공단의 발전적인 정상화가 정부의 분명한 입장이고 원칙이다. 그것이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상식일 것”이라며 북측의 확고한 재발방지 약속 없이 개성공단 재개는 불가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관계자의 발언은 지난 25일 열린 개성공단 6측 실무회담에서 북측 대표단이 사실상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우리 측 취재진이 머무는 기자실에 난입해 강제 기자회견을 연 것과 관련, “정부는 상황을 심각하게 판단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이었다.

앞서 북측 수석대표인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은 실무회담이 끝난 직후 북측 관계자 20여명과 함께 회담장이 위치한 종합지원센터 13층의 4층 우리 측 기자실에 난입해 일방적으로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고, 북측이 남측에 제시했던 합의문 수정안을 배포했다.

박 부총국장은 “남측은 일방적인 주장만을 계속 고집하며 인위적인 난관을 조성했다”면서 “우리 측이 협상과정에서 남측의 입장까지 반영한 5차례의 수정안을 제기하며 적극성을 보였지만 남측은 회담을 공전시켰다”고 주장했다. 남측의 무리한 요구로 협상이 결렬됐다는 설명이다.

당초 우리 측은 조건 없는 재발방지 약속을 북측에 요구해왔으나, 북측은 재발방지 조건으로 우리 측 언론의 도발행위 금지와 한미합동군사훈련 등 군사적 위협 중단 등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북측은 무조건적 재발방지 약속을 무리한 요구라 받아들인 것이다.

이와 관련, 우리 정부는 같은 날 긴급 성명을 통해 “개성공단 실무회담 결과로 인해 개성공단 존폐가 심각한 기로에 선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북한이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정부로선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협상은 7차 회담 일정이 잡히지 않음에 따라 사실상 결렬됐다. 남북 양측 입장이 거리를 좁히기 전까지 향후 협상 재개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