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협 "지역의사제 도입 전 수련환경 마련이 우선돼야"

“지도전문의 확충·핵심 수련병원 역량 강화 필요”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8월 18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임시대의원총회에서 회의를 시작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정부와 국회의 지역의사제 입법 추진과 관련해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수련환경이 선제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협은 23일 입장문을 통해 “지역에 거주하는 국민들의 건강권을 보장한다는 (지역의사제의) 취지에 동의하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수도권 쏠림, 지역 환자 감소 등 여러 문제들 중 미래 의료를 책임져야 할 젊은 의사들의 시선에서는 현장 전문가들이 항상 지적하는 의료인프라 미비가 가장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공의들은 전문의가 되기 위한 수련 과정에 있는 의사이며, 선배인 지도전문의들의 지식과 기술을 습득해서 무럭무럭 크는 어린 나무와 같은 존재”라며 “숲이 건강해야 나무가 자라듯, 지역의 의료 인프라가 탄탄해야 젊은 의사도 제대로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은 2027년도 입학정원부터 기존 정원 내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하고 학비 등을 지원하는 대신, 의대 졸업 후 해당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의무 복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거쳐 1년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사 면허 자격을 정지할 수 있으며 자격 정지 3회 이상이면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도 있다.

대전협은 “충분히 다양한 환자군과 환자수, 그리고 지역의사제 전형으로 선발된 의사들을 교육할 수 있는 의료기관, 지도전문의가 없다면 제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면서 “국민 건강을 위한 충분한 과실을 얻고 싶다면 열심히 밭을 일군 이후에 이를 기대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수련환경이 선제적으로 마련돼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지역의 지도전문의 확충과 핵심 수련병원들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