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군 산하 무역회사에서 생산 공작원들이 외국에 나가 팔아 외화벌이
초정밀 100달러 위폐 슈퍼노트는 평양내 인민무력부 지하갱도에서 생산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따른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이 기존 권고조항에서 의무조항으로 한층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에 의구심이 남는 이유는 북한의 금융제재와 여행금지 등을 전면 차단하지 못해서다.
특히 이번 대북제재 결의 2094호가 나온 이후 북한 내부에 정통한 대북소식통은 “북한은 이란, 아프리카와 연결고리가 있다”며 “이런 국가에 나가 있는 북한 간부를 추방시키는 적극적인 조치가 없는 한 근본적인 제재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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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에선 국제적으로 금지돼 있는 마약, 위조달러, 무장장비를 불법 거래하는 방법으로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으며, 따라서 이런 물자가 유통되지 않도록 제재를 가하고 담당자의 해외여행을 금지하는 점에 유엔의 제재가 맞춰져야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소식통은 “북한에서 불법적인 물자를 들고 다른 나라로 나가는 사람들, 소위 불법 외화벌이에 나서는 사람들은 ‘216통장’이라고 하는 카드를 갖고 다니는데 이를 소지한 사람은 북한지역 안에 이동하는데 통제를 받지 않는 것은 물론 세관 검사도 무사통과하도록 돼있다”고 말했다.
북한에서 가장 많은 외화를 벌어들이는 것은 단연 무기수출로 제2자연과학원과 제2경제위원회는 물론 정찰총국 산하 연락소들과 보위사령부가 관여하고 있다. 하지만 소식통은 “백세봉 제2경제위원장이 이번에 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됐지만 백 위원장의 경우 외국에 단 한번도 안 나간 인물로 상징적인 의미로 그칠 뿐 실제로 제재를 가하려면 실무가들의 여행금지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현재 제2자연과학원으로 소속 연구원들을 이란,시리아, 나이지리아 등 국가에 직접 파견해 무기 기술을 전수할 정도로 적극적이라고 한다. 소식통은 “제2자연과학원으로 소속 연구원들이 군사장비에 대한 합동 개발 및 연구에 동참해 돈을 벌고 있다”면서 “이미 외국에 나가 있는 제2경제위원회 대표들이 계약을 성사시키고, 제2자연과학원 연구원들이 나가 무기 사용설명 등을 겸해서 무기 판매까지 성사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말했다.
북한은 또 마피아는 물론 소말리아 해적에까지 무기를 판매해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 앞서 소식통은 “북한의 무기는 세계적인 테러조직은 물론 소말리아 해적에게도 제공된다”며 “소말리아 해적에게는 주로 AK자동보총이 비싼 가격으로 팔리고 있어 북한이 이들과의 거래를 선호한다”고 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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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소식통은 “소말리아 해적과 무기를 거래하는 담당 부서는 정찰총국 산하 연락소들과 보위사령부로 이들은 배에 무기장비를 싣고 바다에 나가 직접 협상을 벌이기도 한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또 “무기 판매는 대개 거래계약서 없이 진행하고 있는 까닭에 개인이 거액을 관리하면서 뒷돈도 챙길 수 있어 북한 간부들 중에는 무기무역회사인 창광회사에서 근무하거나 제2경제위원회 소속 상주대표로 외국에 나가는 것을 제일 선호하고 있다”고 했다.
“중앙당 기계사업부 직속인 흑연무역회사, 중앙당 조직군사부 직속인 백두산지도국(일명 216지도국)에서 근무를 해야 외국에도 많이 나가고 외화도 벌 수 있기 때문에 국가급 간부로 등용되기 보다는 그런 기관에서 부원으로 근무하는 것을 선호하는 추세”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소식통의 전언대로라면 유엔의 대북제재는 북한의 외화벌이 사업들을 수행하는 단체와 개인에 대한 것이어야지 효력을 낼 수가 있다. 소식통은 “유엔의 제재 대상을 보니 내각성 산하 무역회사와 정찰총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정작 무기 수출입 업무를 담당하는 정찰총국 산하 519 연락소나 비로봉무역회사는 빠져 있다”고 했다.
또 유엔에서 통제할 대상에는 북한이 파견한 각 나라 대사관 직원도 포함된다. 이들은 김정일의 서기실에서 직접 주관해온 위조달러를 진폐로 바꿔치기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북한이 각국 대사관에서 바꿔치기한 위조 달러가 2010년 한해에만 3000만달러(약 330억원)어치 정도라는 말도 있다.
소식통은 “북한에서 만드는 위조 달러는 진짜와 너무 똑같아서 사람의 눈으로 확인하기가 어렵고 심지어 식별용 기계에서도 통과된다”면서 “주로 대남공작원들의 공작자금으로 많이 배포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인민군 창건 81주년인 4월 25일 평양 만수대 언덕의 김일석 주석. 김정일 국방위원장 동상 앞에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화환이 놓여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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