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非)도덕 ´유시민´ 이번엔 ´국고횡령´ 의혹

유령공청회로 국고받아, 자신의 저서 100권 구입

허위영수증으로 식대청구, 비도덕성 어디까지?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 내정자가 열리지도 않은 공청회를 개최한 것으로 허위 신고해 국고를 빼돌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은 6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유 내정자가 국고 지원금을 사용해 사무용품비 명목으로 자신의 저서 100권을 구입하고, 정책간담회를 빙자해 실제로 출입기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했으며, 행사 일자와는 전혀 다른 날짜에 다른 장소에서 먹은 식대를 계속해서 청구하는 등 국고를 횡령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폭로했다.

이는 이제 까지 드러난 본인 및 부인의 국민연금·건강보험 탈루, 허위학력 기재, 부친 친일 의혹, 기독교폄하발언, 여성 ‘조개’비유발언, 서울대 프락치사건에 이어 장관내정자 도덕성에 대한 치명타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여야가 유 내정자를 놓고 인사청문회장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제기된 ‘국고착복’ 주장은 열린우리당의 ‘유시민구하기’ 명분에도 찬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유령공청회 허위신고, 정책개발비 수령"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사무처가 고 의원에게 제출한 유 후보자의 ´2005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비 집행내역´ 자료에 따르면 유 내정자는 ´국민의료비 심사일원화를 위한 입법공청회´라는 동일한 명칭의 공청회를 지난해 3월2일, 6월10일, 7월 5일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개최하고 공청회 개최 비용으로 각각 165만8600원, 241만5400원, 85만원 등을 청구해 국고에서 집행됐다.

이 가운데 7월 5일 개최됐다고 신고한 공청회는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지역발전을 위한 심포지엄´이란 행사를 함께 개최한 것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고 의원이 조사한 결과 이날 ´국민의료비 심사일원화를 위한 입법공청회´는 개최되지 않았으며, ´고양시 도시전략과 비전´이란 주제로 한 심포지엄만이 개최됐지만, 유 내정자는 두 행사 모두 개최된 것처럼 꾸며 별도로 국고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유 내정자 측에 관련 토론회 자료집을 요구했으나 제출된 자료에는 이날 토론회의 자료집은 포함돼 있지 않았다.

정책개발비로 자신의 저서 ´유시민의 경제학 카페´ 100권 구입

고 의원은 또 “유 내정자가 국고지원의 ´입법 및 정책개발비´를 ‘사무용품비’ 명목으로 청구, 자신의 저서 100여권을 구입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유 내정자가 지난해 7월 15일 부산일보대강당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면서, 사무용품비 항목으로 42만원을 청구해 자신의 저서 ´유시민의 경제학카페´ 50권을 구매했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확인 결과 유 내정자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라고 신고한 이날 행사는 실제로는 ´부산 참여정치실천연대(참정연) 창립총회´였다”며 “또한 유 내정자는 같은 달 19일에도 ´대구사랑정책 네트워크 2차회의´를 대구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하면서 역시 국회에 ´입법 및 정책개발비´의 사무용품 명목으로 ´유시민의 경제학카페´ 50권을 구입했다”고 말했다.

허위영수증으로 식대청구

고 의원은 “유 내정자가 정책간담회 명목으로 청구하면서 정작 식대는 전혀 다른 장소에서, 다른 날짜에 먹은 식대 영수증을 첨부하는 등 횡령의 의혹이 매우 짙은 사례가 10여 차례의 간담회 집행내역을 통해 발견되기도 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고 의원은 “한 가지 사례를 제시하자면 후보자는 지난해 7월 22일 여의도에서 ´검시제도 관련 입법모임 간담회´를 개최한다면서, 첨부한 것은 7월 18일 양재동 S가든에서 9만원, 7월 20일 일산동구 풍동 모 식당에서 12만5천원, 대치동에서 16만1천원, 7월 20일 S서점에서 20만2450원 등 지출내역에 대한 영수증이었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뿐만 아니라 유 내정자는 지난해 10월 8일 ´지역감정 해소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위해 울산으로 내려가면서 보좌진 외에도 열린우리당 당직자인 K모씨와 A모 씨의 항공료를 각각 14만9800원씩 간담회 비용으로 지급했으며, 10월 9일 대구 행사시에도 중앙당 인사인 K모씨의 교통비를 지급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열린당 ‘단점종합세트’ 유시민 구해야하나 말아야하나

한나라당이 인사청문회 전부터 유 내정자에 대한 집중포화를 퍼붓자 열린당이 방패막이를 자청하고 나선 상태다.

7일 유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가운데 청문회장에서도 여야의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열린당이 도덕적으로 갖가지 단점이 드러난 유 내정자 구하기에 나선 것은 공격을 방치할 경우 본인뿐 아니라 참여정부와 열린당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김한길 원내대표는 앞서 6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국무위원 인사청문회가 자질 역량을 점검하는 계기로 삼되 지방선거 앞둔 상황에서 인신공격성 흠집 내기는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한나라당의 공세에 적극 대처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이기우 의원은 "유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한나라당이 갖가지 의혹과 자극적인 표현을 쏟아내고 있다"며 "유 의원 신상과 관련한 한나라당의 비신사적이고 꼬투리식 잡기로 인해 정책청문회가 실종될 위기에 놓였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서울대 프락치 사건과 국민연금 탈루, 허위학력 기재논란 등 갖가지 논란에 대해서도 문제될 것이 없다며 일축해온 상태.

여기다 "자질을 검증하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이미 자격이 없다면서 사퇴를 요구하는 한나라당의 행위는 언어도단"이라며 "한나라당이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난을 가했다.

그러나 이번 국고착복 의혹에다 허위영수증, 나아가 빼돌린 국고로 자신의 저서를 구입했다는 의혹은 도덕적으로 치명적인 것이어서 열린당의 ‘유시민 구하기’의 명분이 먹물을 먹게 됐다.

한편 고 의원은 이밖에 후보자가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면서 부당하게 청구해 횡령한 것으로 보이는 내역에 대해 7∼8일 인사청문회에서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