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전작권 전환, 미국 쪽도 부인하지 않고 있다"

"한미 원칙 합의…정해진 목표 맞추려 협의 중"

브런슨 사령관 발언 "조율되면서 해결될 것"

대북 정보공유·쿠팡 연계설엔 "바람직 않아"

국무회의 생중계 축소설엔 "과장된 측면"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9월 15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청와대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속도 조절론에 선을 그었다. 한미가 이미 전환 원칙에 합의했고 목표 시기에 맞추기 위한 협의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에서다. 주한미군사령관 발언을 계기로 전환 일정 차질 우려가 제기되자 기존 기조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16일 오전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 출연해 "실제로 한미는 지금 전시작전권을 전환하는 것에 대한 원칙적인 합의가 됐다"며 "그건 미국 쪽도 부인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 시기를 가급적 정해진 목표에 맞추기 위해서 계속 협의를 해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작권은 전쟁이 났을 때 한국군을 지휘하는 권한이다. 현재는 주한미군사령관이 겸임하는 한미연합사령관이 행사하고 있다. 한미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전작권을 한국군에 넘기는 '조건에 기초한 전환'에 합의했고, 이재명 정부는 2028년 전환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발언은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우리 중 누구도 조건이 변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다"고 언급한 가운데 나왔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으로 전환 조건이 달라졌다는 취지다. 일부 보수 언론은 사설을 통해 전환 속도를 늦춰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성 수석은 "사령관이 이러저러한 견해들을 밝히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기존에 한미 양국이 합의한 원칙, 그리고 우리 정부가 가고자 하는 의지, 목표에 따라 조율되면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미국의 대북 정보 공유 제한 문제를 쿠팡 문제와 연계한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성 수석은 "단일 사안이 모든 문제를 다 연결해서 간다는 것 자체는 양국의 어떤 관계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사안 사안별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지혜를 양국은 계속 발휘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 수석은 국무회의 생중계 축소설에 대해서도 "조금 과장된 측면이 있는 것 같다"며 "국무회의의 생중계라고 하는 것은 국정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개방하고 공개한다는 굉장히 시그니처 같은 정책"이라고 했다.

공개 회의가 자유로운 토론을 가로막는다는 지적에는 "사안에 따라서 공개적인 세션이 있고 또 비공개 세션이 있다"며 "사실 비공개 세션에서 활발하게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의 잦은 X(옛 트위터) 활용에 대해서는 '유비쿼터스 프레지던시(편재하는 대통령)' 개념을 들어 "대통령은 선구적으로 SNS를 성남시장 때부터 사용하셨던 분"이라며 "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변화 속에서 대국민 직접 소통을 강화하고 다양화하는 일환"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