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건 모른다고 하면 된다"…李, 국무회의 공개 논란 정면 반박

김수현 기자 (water@dailian.co.kr)

입력 2026.10.16 09:51  수정 2026.10.16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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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힘들다' 발언 외 비공개 건의 사실 아냐"

"공개라 말 못한다는 건 논리적으로 말 안 돼"

국민과 직접소통 불편한 쪽 '중간유통업자' 비유

"전부 비공개하자는 일각 주장 동의할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 공개 방식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회의공개를 막고 싶은 측의 소망사항"이라며 정면 반박했다. 국민과의 직접소통을 생산자·소비자 간 직거래에 빗대며 공개 원칙을 바꾸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공개회의를 부담스러워하는 장관들에게는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하면 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16일 자신의 X(옛 트위터)에 '국무회의 공개 논란에 대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보고에 따르면 총리 주재 만찬때 어떤 장관이 '국무회의 공개로 힘들다'고 한 것 외에 '공개하지 않게 건의했다'거나 그외 SNS 운운등에 관한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국무회의는 공개회의에 이어 비공개회의가 따로 있고 보안이 필요하거나 국무위원들 입장이 난처할 수 있는 사안들은 비공개회의에서 논의하고 있다"며 "국정을 포함한 모든 행정은 공개가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공개회의에서 장관들이 느끼는 부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공개회의에서 토론시 국무위원들이 팩트체크를 위한 대통령의 질문에 불편함을 느낄 수 있지만, 주무장관으로서 자기 업무는 손바닥처럼 파악하는 게 당연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무위원들에게 "장관이 모든 것을 알 수는 없다. 제가 하는 것처럼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하면 된다. 토론과 판단에 방해되니 허위보고를 하거나 모르면서 아는 척 하지말아달라"고 수차례 당부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공개회의라 말을 못한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어지는 비공개회의가 반드시 있으니 공개여서 못할 말은 비공개 회의에서 하면 된다"고 했다.


또 "최소한 이 정부에서 대통령에게 해야 할 말을 못하는 국무위원은 없다고 확신한다"며 "'회의가 공개라서 말을 못한다'는 것은 비공개회의가 이어지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말이 안되는 얘기로 회의 공개를 막고 싶은 측의 소망사항으로 보인다"고 했다.


공개 반대 측을 '중간유통업자'에 빗대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중간유통업자들이 생산자 소비자간 직거래가 불편한 것처럼 국민과 선출공직자의 직접소통이 불편한 분들이 많을 것"이라며 "하지만 유통마진 보장하자고 직거래를 막는데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공개를 통해 국무위원들의 말을 막고 있다는 허위주장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무회의 일부를 주권자인 국민들께 공개하고 있는데 전부 비공개하자는 일각의 주장에 저는 동의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도 이날 오전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 출연해 국무회의 생중계 축소설에 대해 "조금 과장된 측면이 있는 것 같다"며 "국무회의의 생중계라고 하는 것은 국정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개방하고 공개한다는 굉장히 시그니처 같은 정책"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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