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OTT 해외진출 지원"…방발기금 재원 확충 방안 "기부금"

보편적 접근권 보장·국민 주도 참여 확대 등 4대 목표·12개 정책과제 마련

AI 추천 알고리즘 투명성 강화하고 미디어 교육·취약계층 지원 확대

방발기금 제도 개선·규제 혁신 추진…산업 경쟁력 강화 모색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3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제1기 비전 및 주요 시책 발표' 브리핑을 하고 있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지난해 10월 출범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디지털·인공지능 시대 국민의 미디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미디어 기본사회’를 골자로 한 첫 비전을 30일 제시했다.

이날 의결된 4대 목표는 ▲누구나 누리는 보편적 접근 강화 ▲국민 주도의 능동적 참여 확대 ▲안전·신뢰 기반의 자율적 선택 보장 ▲혁신·상생의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이다.

비전 수립 과정에서 국민 의견 156건이 접수돼 일부 반영됐다. 방미통위 측은 "올해 4월 13일부터 약 18일간 누리집과 이메일 등을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했으며 총 156건이 접수됐다. 방송광고·협찬 규제 완화, 방송통신발전기금 제도 개선, AI 생성 콘텐츠 관련 플랫폼 책임성 강화, 전송사업자 관련 건의 사항 등이 있었으며 정책 초안에 최대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책 수립부터 집행까지 전 과정에서 국민을 정책의 대상이자 주체적 참여자로 보고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것이 이번 비전의 취지"라고 강조했다.

방미통위는 보편적 접근 강화 차원에서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바우처'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방미통위 관계자는 "미디어 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핵심 과제로 미디어 바우처를 보고 있다. 현재 정부안에는 중소·영세 방송사업자의 AI 관련 예산 약 17억원이 편성돼 있다"면서 "비전에 담긴 나머지 사업은 아직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미디어 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중요한 수단인 만큼 재정당국 및 국회와 적극 협의해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방송미디어산업 혁신을 위해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해외 진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티빙과 웨이브의 합병 지원 계획 여부에 대해서는 "티빙과 웨이브의 합병은 사업자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OTT 해외 진출 지원은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FAST 사업자 수요 등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맞춰 정책 연구를 진행하고, 매년 개최하는 국제 OTT 포럼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제 스트리밍 페스티벌을 연계해 국내 OTT 사업자의 해외 진출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통합 미디어법 제정'도 주요 정책 과제 중 하나다. 방미통위는 "통합 미디어법 제정을 위해 국무조정실 및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 통합 미디어법을 중심으로 관련 논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으며, 연내 제정 여부를 확답하기는 어렵지만 최대한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국회에서 발의한 시청각미디어 관련 법안과 중복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최민희 의원의 법안은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검토보고서도 살펴봤다. 다만 국회 법안과 별개로 방미통위도 방송미디어 시장 변화에 맞는 규제 체계를 고민하고 있다"면서 "두 법안의 상충 여부를 예단하기는 어려우며, 내부 검토를 거쳐 자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4대 목표 중 하나로 '국민 주도의 능동적 참여 확대'를 내세운 것과 관련해 사업자 권리가 그만큼 위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방미통위는 "기존에는 방송·통신 개별 산업을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했지만, 이번에는 미디어를 중심에 두고 국민의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에 걸친 능동적 참여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했다"면서 "규제뿐 아니라 산업 진흥도 함께 추진해 산업계가 위축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AI 생성물 표시' 이슈에 대해서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차원에서 논의가 시작됐다. AI 기본법과의 관계 및 규제 정합성 등을 추가로 검토하기 위해 과기정통부와 협력해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미통위는 미디어·AI 투명성 및 이용자 선택권 강화 차원에서 방송미디어 분야 AI 윤리 원칙을 수립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적용 대상을 묻자 방미통위 측은 "방송 분야에서 기획·제작·편집·송출 등 전 과정에 AI 기술이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AI 기본법은 인공지능 개발자뿐 아니라 기술을 활용하는 사업자에게도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면서 "방송의 특수성을 고려해 법적 구속력이 없는 가이드라인과 윤리 원칙을 통해 자율적인 시행을 유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내부 검토 단계로, 검토가 끝나면 방송사와 국민 의견을 수렴해 연내 윤리 원칙을 마련하고 방송사가 자율적으로 준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 재원 구조 합리화를 위해 방미통위는 방송통신발전기금에 기부금 항목을 신설하기로 했다.

사업자들의 실제 기부 의사를 확인했는지 묻자, 방미통위는 "방송통신발전기금 재원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다른 유사 기금과 달리 기부금 관련 조항이 없는 점을 고려해 재원을 확충하는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면서 "방송·미디어 업계의 경영 여건이 어려운 만큼 한시적 조치 등을 통해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구체적인 감면 규모와 대상 등은 위원회 의결 사항으로, 향후 세부 정책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청소년 SNS 정책과 관련해 방미통위는 "청소년이 보호 대상인 동시에 자기표현의 권리를 가진 인격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이 같은 기조에 따라 청소년 정책 주무부처 및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세심하게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