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더드림 패키지’ 12조원 이상으로 확대…초기 스타트업 보증 문턱도 낮춘다

10조5000억원서 증액…성실 상환 소상공인 금리·대출한도 우대

신보·기업은행 ‘스타트업 빌드업’ 출시…최대 2억원 단계적 지원

전략기술 투자 KSTP 연내 설립…중소기업 P-CBO 연대보증 폐지

금융위원회는 21일 중소기업은행에서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부·중소벤처기업부와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한국성장금융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4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소상공인 정책금융 프로그램인 ‘더드림 패키지’ 규모를 기존 10조5000억원에서 12조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초기 스타트업에는 보증 문턱을 낮춰 자금 조달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연대보증도 전면 폐지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중소기업은행에서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부·중소벤처기업부와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한국성장금융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4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스타트업과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 확대 방안 등이 논의됐다.

우선 금융위는 소상공인 더드림 패키지를 확대·개편하기로 했다. 더드림 패키지는 연체 없이 금융채무를 성실하게 상환하는 소상공인에게 금리와 대출한도 등을 우대하는 정책금융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기업은행과 신보 등의 협업으로 10조원 규모로 발표된 뒤 10조5000억원까지 확대됐으며, 올해 8월 현재 5조7000억원이 지원됐다.

금융위는 고금리·고물가 등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 지원 대상을 넓히는 동시에 전체 규모를 12조원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개편안은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초기 스타트업 최대 2억원…KSTP는 연내 설립

초기 혁신 스타트업의 정책금융 진입 문턱도 낮춘다. 신보와 기업은행은 이날 ‘초기 혁신스타트업 성장사다리 구축 업무협약(MOU)’을 맺고 ‘스타트업 빌드업 프로그램’을 출시했다.

매출이나 거래 이력이 부족해 신용도가 낮은 초기 스타트업도 기술력과 성장성을 토대로 자금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보증요건을 완화한 것이 핵심이다.

창업 초기에는 최대 1억원을 우선 지원하고 신보 보증료율과 기업은행 대출금리도 우대한다.

지원 1년 뒤 기업의 신용도와 성장성을 다시 평가해 보증한도를 최대 2억원까지 확대할 수 있다. 이후 3년간 원금 상환을 유예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성장단계별 후속 프로그램 이용 시 심사 가점을 주고 유망 기업에는 정책금융기관의 컨설팅과 기업설명회(IR) 기회도 제공한다.

미래전략기술 투자에 특화된 전문 운용사인 ‘한국전략기술파트너스(KSTP)’ 설립에도 속도를 낸다.

KSTP는 산은과 성장금융을 주축으로 민간 금융사가 공동 설립하며, 연간 1조~2조원씩 5년간 최대 10조원을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투자 대상은 양자슈퍼컴퓨팅·초고신뢰통신망·Post-나노AI반도체 등 미래선도 원천기술과 국방 RF반도체·초대형 해상풍력 터빈·희토류 정련기술 등 주력산업 핵심기술이다.

현재 산은과 성장금융을 중심으로 공동 설립추진단이 구성됐으며 범금융권 주주단 구성도 마쳤다. 연내 법인 설립과 인허가를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 첫 사업을 추진한다는 목표다.

중소기업의 P-CBO 연대보증도 전면 폐지한다.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연대보증은 2018년 폐지됐지만 신보·기보의 P-CBO에는 여전히 연대보증이 적용돼 왔다.

금융위는 이를 없애 중소기업 경영인의 채무 부담을 낮출 방침이다. 지난해 기준 연간 약 1조9000억원 규모의 P-CBO가 연대보증 면제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말 기준 관련 잔액은 3000여개 기업, 약 4조5000억원이다.

권 부위원장은 “초기 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국가 전략기술에 대한 투자 강화와 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 방안 등 오늘 논의되는 과제들이 취지대로 잘 시행될 수 있도록 함께 충실히 준비하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