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정책보증 부실률 26.6%…'선심성 빚 탕감'에 역차별 우려

저금리대환 위탁보증 부실금액 7월 기준 4415억

코로나19 지원도 부실액 1.4조…부실률 19.5%

누적 부실 1조8912억…대위변제도 1조7836억

"청구서 국민에 돌아가…부실·회수 바로잡아야"

해당 이미지는 AI로 제작됨.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공급된 정책보증에서 부실이 빠르게 누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정책보증의 누적 부실률이 20%를 넘어선 가운데, 일률적인 자영업자 ‘빚 탕감’ 정책이 성실상환자와 국민에게 비용을 전가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9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시행된 '소상공인 저금리대환 위탁보증'의 누적 부실률은 올해 7월 기준 26.6%로 집계됐다.

저금리대환 위탁보증의 누적 신규보증 공급액은 1조6626억원이다.

이 가운데 누적 부실금액은 2022년 2억원에서 2023년 604억원, 2024년 2110억원, 2025년 3681억원으로 늘었으며 올해 7월에는 4415억원까지 증가했다.

이에 따라 공급부실률도 2022년 0.1%에서 2023년 5.2%, 2024년 12.7%, 2025년 22.1%에 이어 올해 7월 26.6%까지 상승했다.

정책보증을 통해 대출 위험을 떠안은 신보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금융기관을 대신해 신보가 채무를 갚는 대위변제는 올해 7월까지 누적 9928건, 4067억원에 달했다.

연말 기준 미회수금액 역시 2023년 204억원에서 2024년 1043억원, 2025년 1995억원으로 늘었고 올해 7월에는 2356억원까지 확대됐다.

코로나19 당시 시행된 '소상공인 금융지원 위탁보증'에서도 부실이 상당 규모 발생했다.

이 사업의 누적 신규보증 공급액은 7조4310억원으로, 올해 7월까지 누적 부실금액은 1조4497억원으로 집계됐다. 부실건수는 13만871건이며 공급부실률은 19.5%에 달했다.

대위변제 규모도 누적 12만1359건, 1조3769억원에 이른다. 올해 7월 기준 미회수금액은 6134억원으로 집계됐다.

두 정책보증 사업을 합치면 누적 부실금액은 1조8912억원, 누적 대위변제금액은 1조7836억원에 달한다.

정책보증을 통해 금융기관의 위험을 분담한 데 이어 실제 부실이 발생하면서 공적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원금 감면 등을 포함한 추가적인 채무조정이 확대될 경우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해온 소상공인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책보증 부실을 단순히 채무 탕감의 근거로 보기보다 보증 심사와 사후관리, 채권 회수 과정에서 부실이 커진 원인을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성훈 의원은 "정책보증으로 한 번 떠안고, 부실이 나면 대신 갚고, 이제 원금까지 탕감한다면 결국 모든 청구서는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이어 "성실하게 빚을 갚은 소상공인이 '차라리 연체할 걸 그랬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정책은 공정하지도 지속 가능하지도 않은 만큼, 정부는 선심성 빚 탕감이 아니라 상환능력을 제대로 가려내고 정책보증의 부실·회수 관리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